관제센터 미연계 시 사후조치로만 활용…범죄예방 기능 살려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김경훈 의원(국민의힘, 강서5)이 지난 2일 열린 제326회 임시회 서울시교육청 업무보고에서 초등학교의 CCTV가 통합관제센터와의 연계율이 낮은 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범죄 예방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CCTV를 관제하는 통합관제센터와의 연계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시교육청이 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내 초등학교 604개교 중 관제센터와 연계된 CCTV가 설치된 곳은 약 20여 곳(4.6%)에 불과했다.
김경훈 의원은 “강동구와 중구를 제외한 자치구 대부분의 초등학교 CCTV가 관제센터와 연계되지 않았다”며 “이는 교내 CCTV가 범죄에 대한 사전 예방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고, 사후 조치로만 활용되고 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능형 CCTV 설치를 늘리고 화소 수를 높인다고 해도 관제센터와 연계돼 있지 않으면 ‘빛 좋은 개살구’밖에 되지 않는다”며 “교육청은 행안부 및 지자체와 조속히 협의해 CCTV-관제센터 연계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오는 10월16일 치러질 교육감 보궐선거와 관련해 “선거 비용을 확보하는 데에 아이들의 안전 및 교육환경 개선과 관련된 예산이 전용되지 않도록 신경써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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