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의회 정서윤 의원(더불어민주당, 답십리2동·장안1~2동)은 지난 6일 개최한 제33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한 설문조사 문제점을 지적하고 민관협치 과정 중심에 주민자치회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날 정서윤 의원은 "얼마 전 자치행정과는 각 동 주민자치회 위원들과 직능단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항목 어떤 문제가 있는지 말하겠다"며 "연령조사에서 30대 이하는 체크할 수 있는 항목이 없다. 또한 주민자치사업단 항목은 집행부가 주민자치사업단을 없애겠다는 의도를 갖고 사업단을 없앨 것이라는 통보를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이어 주민자치위원회로 전환할 것이라는 의도를 가지고 질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구청장은 주민자치회를 주민자치위원회로 격하할 것이라는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다.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 없이 주민과 반하는 결정을 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며 "주민자치위원회로 격하시키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실시하는 설문조사는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설문조사가 아니다. 설문조사 질문지는 설계 자체가 왜곡됐다. 일종의 유도신문이나 다름없다. 의도적 왜곡이라면 사회는 이것을 여론조작이라고 정의한다. 이러한 편파적인 설문조사가 구민을 위한 집행부의 존재목적과 맞는 것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여론조사를 정책추진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한 행정적 근거로 치부하는 행태가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전했다.
더불어 정서윤 의원은 "주민자치회 설치 목적이 풀뿌리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이며 주민자치회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 위원, 주민자치사업단, 동 담당 공무원이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한다라고 했다"며 "꽃의도시, 스마트도시, 탄소중립도시 다 좋다. 구청장이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과 그에 따른 세부 시행 방침, 소요 예산 등에 대해 매년 예산 수립 전 철저한 계획을 세워 달라. 계획이 예산에 반영되기 전 주민들에게 먼저 전달이 돼야 한다. 지방의원은 그러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구청장과 집행부에 전달해야 한다. 그러한 민관협치의 과정 중심에 주민자치회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정서윤 의원은 "주민의 심부름꾼이자 대변인의 역할을 하는 지방의원들이 우리 구가 어떤 일을 진행하는지 보도자료를 통해 파악하고 있다. 자료를 요구해야 겨우 알아낼 수 있다. 어떤 정책에 대한 총예산을 파악하기 어려워 부서별로 쪼개서 반영된 예산을 하나하나 찾아내고 있다"며 "주민자치회를 격하시키지 말고, 지방의원들에게 정보를 제한하지 말고, 주민과 지방의원, 집행부가 함께 힘을 합쳐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방법을 함께 고민해봤으면 좋겠다"고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