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김경훈 의원(국민의힘, 강서5)이 지난 6일 열린 제326회 임시회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 업무보고에서 강서구 염창초등학교 개축 사업의 조속한 진행을 당부하며, 학교 시설물 안전진단에서의 신기술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염창초는 본관동 5층에 위치한 체육관이 시교육청 체육관 시설 기준 면적에 미달할 정도로 협소해, 체육수업 및 다양한 활동 수업에 있어 물리적 제한을 겪고 있다.
또한 체육관 바로 아래에는 6학년 학급 교실과 영어교실, 교과실 등이 위치해 있어 체육활동 시 심각한 층간소음이 유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사들의 수업 환경이 침해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염창초 체육관에서는 튕겨도 소리가 나지 않는 농구공을 사용하고, 출입문에는 ‘체육관을 이용할 때는 아래층 학생들의 수업을 위해 제한된 구역에서만 뛰어야 된다’는 안내문이 붙어있을 정도”라며 “이는 체육관이 공간적 기능을 진작에 상실했다는 방증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시교육청은 학교 구성원 모두가 지속적으로 고통받는 상황을 좌시하지 말고, 조속한 절차 진행 및 적극행정이 필요하다”며 “염창초의 사례를 기본으로 서울 소재 학교 전수조사 등 여러 방안을 강구해, 이처럼 고통받고 있는 학교가 없도록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학교 시설물 안전진단에 관한 시교육청의 소극적인 대응에 대해서도 문제를 지적했다. 현행법상 학교 시설물은 안전진단에서 D등급 이하가 나와야 개축이 가능하다. 하지만 안전진단 방법에 따라 결과가 오락가락할 수 있고, 지은 지 50년 이상의 노후화된 건물도 안전진단에서 D등급이 나오지 않으면 개축이 불가한 문제를 안고 있다.
김 의원은 “시교육청은 급식실 조리와 영어 수업에는 최첨단 로봇 기술을 거침없이 도입하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학교 안전진단에 관해서는 디지털 신기술 도입을 망설이고 있다”며 “학생들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만큼 학교 안전진단에 새로운 기술을 적극 도입해 학교 구성원 및 학부모의 불안함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은 “기술적인 변화가 정책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에 동의한다”며 “학교 안전진단에 관해 적용할 만한 좋은 기술이 있다면 당연히 적극 도입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