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병무청, 2016년도 병역지정업체 실태조사 평가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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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병무청, 2016년도 병역지정업체 실태조사 평가 완료
  • 성동신문
  • 승인 2016.11.22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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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병무청(청장 황평연)은 서울시 관내 병역지정업체에 대한 정기 실태조사를 마치고 그에 대한 평가를 마쳤다고 밝혔다.

지정업체 실태조사는 정기 실태조사와 특별 실태조사로 이원화하여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분야별로 책임실태조사관을 임명, 복무관리 취약분야 및 중점관리 분야에 대해 집중적이고 주기적인 실태점검을 통해 기본평가와 수시평가를 종합하여 합격과 불합격을 결정했다.

올해 병역지정업체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 서울시 관내 1,000개 업체 중 51개(5.1%) 업체가 불합격 판정을 받았으며 이는 작년 불합격률 7.5% 대비 2.4%가 감소한 수치다.

서울병무청은 복무규정 위반 개연성이 큰 신규 선정 지정업체 중 서면 실태조사 업체들에 대하여 방문 지도점검을 하였다. 또한, 전년도 행정처분 업체 등 복무관리 취약분야를 대상으로 선택과 집중에 의한 실태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지정업체 행정처분이 전년 대비 2.0% 감소했다.

지정업체 복무관리 담당자의 잦은 교체에 따른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맞춤형 업무편람’을 자체 제작하고 월 1회 지정업체를 위한 ‘복무관리지’를 제공하는 등 기존의 평가위주의 실태조사를 탈피하고 정부 3.0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 것도 불합격을 감소시킨 원인으로 분석됐다.

평가결과 60점 미만으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업체(51개)는 내년에 인원배정을 받지 못하는 반면 상위 30% 이내의 복무관리 우수업체(283개)는 서면 실태조사를 받게 된다. 특히 상위 3% 이내의 업체(28개)는 2017년 1년간 모범 지정업체로 인증 받음으로써 지정업체 평가 결과에 대한 환류를 강화했다.

실태조사를 통해 지정업체 인사담당자에게는 복무 위반사례 위주의 교육을 실시하고 복무자들에게는 1:1 개별면담을 통해 위반행위 신고제도 및 복무 중 부당대우에 대한 대처방법을 교육하였다. 특히 서울대학교 등 복무인원이 많은 대학연구기관에 대하여는 현장 방문 인사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여 복무관리 담당자 만족도를 제고했다.

황평연 청장은 “선택과 집중에 의한 실태조사가 지정업체 복무관리체계 확립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하였고 향후 복무부실 개연성이 큰 분야에 대한 수시 복무점검을 병행하여 산업지원인력 복무부실 사전 예방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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