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박운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2)은 2017년 11월 2일에 열린 277회 정례회 도시재생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도시재생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개선을 위한 정책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박운기 의원이 지적한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였는데 우선, 엉성한 지표로 인해 정확한 도시쇠퇴의 원인을 파악하기 어렵고 둘째, 원인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지역별로 차별성 없이 유사한 획일적인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박운기 의원은 “영국은 도시결핍지수를 통해 7개 항목에 38개의 세부지표를 가지고 도시쇠퇴를 분석하는데 반해 현재 서울은 겨우 인구감소, 산업이탈, 건축물 노후화의 3개 지표로만 도시쇠퇴를 검토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보다 정교한 지표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운기 의원은 “지표가 지나치게 단순하다보니 실제보다 많은 지역이 쇠퇴지역에 포함되고 있으며 지역별 차이를 확인할 수 없고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도시재생사업이 유사한 형태로 획일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서울시의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박운기 의원은 재생사업 대상지 선정과정에서도 평가기준에 잠재력, 파급력, 역량, 기대효과, 적극성 등 주관적 내용이 많아서 향후 공정성에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서울시 진희선 도시재생본부장은 현재의 도시쇠퇴지수 등 지표의 문제점을 인정하면서 서울시 차원에서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도시재생을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친 박운기 의원은 “서울시는 향후 국가적으로 50조가 투입될 도시재생사업에 모범이 되어야한다”고 강조하면서 “도시재생은 오랜 시간이 필요한 만큼 지속적으로 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해결해가면서 정교한 정책을 만들어가는 점진적 접근이 필요하다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