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오경환 의원(마포4.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은 11월 02일(목) 오전10시, 서울시교육청 9층 감사장에서 열린 제27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대상으로 제3국무회의, 가칭 교육국무회의 신설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오 의원은 “현실적으로 초중고 교육이 변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대학체계와 입시제도, 사회구조를 국가적인차원에서 의제로 만들고 변화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통령, 시·도 교육감이 참여하는 제3국무회의, 가칭 교육국무회의를 만들어 국가적인 교육정책을 만들고 함께 협력할 때 우리 아이들이 학벌경쟁에서 벗어나 행복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오 의원은 “대통령이 지방분권과 개헌을 약속하고 제2국무회의 신설을 공약했다. 진정한 지방분권과 교육자치 실행을 위해 제3국무회의를 신설하고 대통령과 전국시도교육감이 함께 교육 백년지대계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전국 시도지사가 참석하는 제2국무회의를 공약했고 지난 10월 26일 열린 제5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지방자치분권이 주요한 화두이며 헌법에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조항과 대통령 및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 신설의 헌법적 근거를 마련해 제도화 시키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은 “교육국무회의 제도화에 공감한다. 현재 입시제도의 틀에서는 교육청의 정책이 한계에 부딪칠 때가 있다. 제3국무회의를 통해 국가차원에서 우리 아이들의 교육에 대해 논의되어야 한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방법을 함께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