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학생 동등한 환경에서 수업할 권리 있다

서울시의회 허기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3선거구)은 6일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학교 청소용역에 대해 언급하며 교내 위생상태의 심각성을 재고할 것을 지적했다.

허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서울시 공립 초·중·고 952개교 중 약 33%(314개)의 학교가 서울시교육청의 지원을 받아 민간위탁으로 교내청소를 시행하고 있고, 나머지 학교는 자체예산으로 용역을 시행하거나 별도 용역 계약 없이 청소를 실시여부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미세먼지가 심각한 상황에 학교 위생환경이 교장의 재량에 따른 자체예산에 휘둘릴 수는 없다”며, “모든 학교와 학생이 동등한 환경에서 수업해야 함에도 용역 실시 여부도 다르거니와 용역비도 천차만별이다”고 질책했다.

이에 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교육시설안전본부에서 지원하는 300여개교 외에는 학교 자체예산으로 용역을 실시하는 곳이다”며 “구체적인 현황파악을 한 뒤, 세부적 판단과 계획으로 지도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허기회 의원은 “학교 청소 등 유지관리의 소홀로 교내 시설물의 사용연한이 단축될 우려가 있고, 학생들의 위생관리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각 학교별 사용연한 등 관리 실태를 조사하여 청소 및 유지관리에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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