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학교안전사고 1만 3천여 건 발생
서울특별시의회 오경환 의원(마포4.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은 11월 06일(월) 오전10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교육위원회 감사장에서 열린 제27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에서 서울시교육청 기획조정실(실장 정병익), 교육행정국(국장 백종대)을 대상으로 학교안전사고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질의를 하였다.
오 의원은 “최근 3년간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사망한 학생이 7명이고 장애를 가지게 된 학생은 77명이나 된다. 그리고 해마다 1만 3천여 건의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했다. 해마다 안전사고 건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교육청이 학교안전사고 현황과 안전대책 마련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오 의원은 “학교안전교육 관련 예산은 15년 23억, 16년 25억원에서 17년 47억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 했지만 17년 9월 기준 학교안전사고가 9000건에 육박하고 있다. 이것은 형식적인 안전교육 때문 아닌가? 교육청은 사고의 유형별, 장소별, 유초중고 학교 급별로 안전사고 원인을 파악해 안전교육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받은 ‘최근 3년간 학교안전사고 현황’에 따르면 유형별 사고는 15년 사망 3건/ 장애 21건, 16년 사망 2건/ 장애 24건, 17년 9월 기준 사망 2건/ 장애 32건으로 총 사망7건/ 장애77건이다. 사고 발생건수는 15년도 13,458건/ 16년도 12,783건/ 17년도 9월 기준 8,968건으로 총 35,209건이며 학교 급별로는 초등학교가 11,687건으로 가장 많았다.
최근 3년간 안전교육 관련 예산은 아래와 같다.
(단위; 천원)
| 연도 | 2015 | 2016 | 2017 |
| 예산액 | 2,302,690 | 2,513,602 | 4,755,480 |
장소별로 발생 건수를 보면 15년 운동장 5,550건/ 교실 2,447건/ 체육관 2,270건 16년 운동장 5,120건/ 교실 2,271건/ 체육관 2,258건 17년 9월 기준 운동장 3,409건/ 교실 1,658건/ 체육관 1,709건으로 총 건수는 운동장 14,079건/ 교실 6,376건/ 체육관 6,237건이다.
서울시교육청 정병익 기획조정실장과 백종대 교육행정국장은 “학교안전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에 대해 책임감을 느낀다. 교육청에서 유형별, 장소별, 유초중고 학교 급별로 안전사고 원인을 파악하겠다. 또 안전사고 예방 매뉴얼을 사고유형별 등으로 점검해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