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천구 목동아파트 전경. 용왕산을 시작으로 목동1~3단지(점선 안)가 위치해 있다. ⓒ양천구 |
목동1~3단지 용적률 회복을 위한 주민대토론회가 지난 10일 열린 가운데 종상향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민원도 쇄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황 희 국회의원(양천갑)은 지난 10일 ‘목동아파트1~3단지 용적률 회복을 위한 주민대토론회’라는 주제로 소통엑스포(제7차)를 열고 용적률 원상회복이 이뤄져야 하는 근거를 심도 있게 제시했다.
황 의원은 “2003년 일반주거지역 종 세분화 당시 양천구가 목동아파트1~3단지(이하 목동1~3단지)를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서울시에 결정 요청했으나,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분류해 안건을 상정했다”며 “2004년 2월, 목동1~3단지 종 세분화를 최종 확정한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에 추후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3종 상향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고, 이를 확인토록 하기 위해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에 ‘향후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종 세분 검토·조정’ 조항을 조건 부기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서울시는 목동1~3단지가 저층과 고층 혼합단지여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고층단지가 10% 이상인 곳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토록 되어 있는 종 매뉴얼상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그 근거로 ‘목동 1~3단지는 종 세분화 당시 고층건물 비율이 1단지23.5%, 2단지 21.6%, 3단지 20%였고, 이는 도시계획위원회 1차 회의록에 명시돼 있음’을 들었다.
또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목동1~3단지 종 회복 조건인 공공기여(기부채납) 기준 적용에 대한 타당성 문제도 공론화됐다.
황 의원에 따르면 종상향 심의 시 기준이 되는 ‘공동주택 건립관련 용도지역 관리 등 업무처리 지침’에는 공공기여 정책 적용 예외 대상에 ‘종전 기준에 의거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사전자문 또는 인허가 등이 신청된 경우’라는 조항이 있다. 그러므로 상기 명시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추후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3종 상향 가능)에 따라 목동1~3단지는 종전 기준에 의거해 사전 자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황 의원은 “종 세분화 시 심의기구인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사항은 도시·건축위원회(용도지역 상향 심의 기구)에도 적용된다는 것을 서울시 담당자에게 확인했다”면서 “목동1~3단지는 종 상향 시 기부채납 기준 적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 서울시와 긴밀한 협의 중에 있으며 목동1~3단지 종 상향을 통한 용적률 원상회복으로 주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1~3단지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부 주민들도 양천구청 홈페이지에 연일 목동1~3단지의 종상향을 요구하는 글을 올리며 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다.
주민 배 모 씨는 “모두 같을 줄 알고 아파트를 샀는데 어느 날 아무런 공람 없이 1~3단지만 2종이 되어 버렸다. 재산권에 대해 손해를 끼치고도 아무도 책임 있는 발언을 하거나 설명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주민 김 모 씨와 이 모 씨 또한 “목동1~3단지는 2종, 4~14단지는 3종이라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는 서울시의 행정 착오로밖에 볼 수 없다”면서 “재건축 추진의 큰 걸림돌이 된 이 문제를 양천구가 나서서 적극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양천구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15일 “현재 목동택지개발지구의 주거환경 변화와 재건축 연한의 도래에 따라 아파트 재건축의 기본방향 수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위한 용역’을 시행 중이며, 목동 1~3단지의 용도지역 종상향에 대해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하여 서울시 관계자 및 의회 등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가까운 시일 내에 주민들에게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기 위한 주민설명회도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