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오후, 인천 앞바다까지 쳐들어와 불법조업 중이던 중국어선이 이를 단속하던 우리 해경고속단정을 들이받아 침몰시켰다. 수십 척의 중국 어선이 떼로 달려들어 침몰해 가는 단정을 에워쌌고, 바다에 뛰어든 해경대원들은 겨우 구조되었다.
해경은 해양주권이 농락당한 지 이틀 뒤에야 사고방지를 위해 대원들을 철수시켰고, 공격과 위협에 가세했던 중국어선들은 중국해역 쪽으로 돌아갔다고 공개했다.
태평양 연안의 아시아는 해양영토분쟁이 첨예하다. 일본은 독도를 탐내고 수시로 국제문제로 부각하려고 한다. 또 러시아에 쿠릴열도 북방영토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센카쿠를 두고는 중국과 전투기와 해군 함정으로 대치하는 등 군사적인 상황도 종종 연출한다.
남중국해는 스프래틀리 군도, 메이클즈필드 천퇴, 파라셀 제도, 스카버러 암초, 나투나 제도 주변 수역 등에서 여러 나라들이 분쟁중이다. 어업권과 수중자원 개발, 군사기지 설치 및 항로 건설 등 국익을 위해 해군력 경쟁을 할 만큼 분쟁이 심하다.
지난 7월 12일 상설중재재판소는 남중해의 가장 큰 섬인 이투아바섬을 암초나 간조노출지라고 판결했다. 이는 남중국해의 어떤 섬도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의 기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인데, 이에 따라 중국의 인공섬 건설은 불법임을 확인한 것이다. 하지만 중국은 판결수용을 거부해 철수를 요구하는 필리핀과 긴장을 높이고 있다.
서해안은 대한민국 영해이다. 배타적경제수역이다. 하지만 중국 어선들은 떼를 지어 다니며 우리 수역에서 저인망으로 싹쓸이 조업을 하고 있다. 어선에는 쇠창살을 사방으로 두르고 단속하는 해경에게 손도끼·쇠파이프로 저항한다. 해경이 숨지는 일까지 벌어져도 도주하면 처벌하지 못한다. 우리 해상 주권이 철저하게 유린당하고 있다.
하지만 나라를 지켜야 할 젊은이들이 군대에 가지 않으려 한다. 사회지도층이라는 사람은 여러 가지 이유로 쉽게 면제를 받았다. 그러고도 국가를 이야기한다. 그러니 요즘 젊은이들은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한다. 심지어 자기 몸을 망가뜨리기도 한다. 최근 모병제를 주장하는데, 무기체계를 고도화한다고 해도 적정인원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를 위해 필요한 지출규모에 대해 국민적 합의로 징수할 수 있을까? 청년의 일자리는 어떻게 보장할까?
불암산 계곡에서 이등병 김영호의 돌비석이 발견되었다. 6․25전쟁 당시 장렬히 전사한 용사의 표지인지 알 수는 없다. 또 그 비석이 시신이 있는 자리에 있는 것인지도 의문이다. 다만 등산객들의 발길에 닳아지고 있다.
국가는 영토와 주권, 자국민의 안녕을 지켜야 존립한다. 이를 위해 적절한 무력이 필요하다. 군대는 목숨을 담보로 적의 침입에 대비한다. 귀중한 자기 생명을 조국을 위하여 헌신하고 있다. 그러나 그 희생을 외면해 버린다면 누가 국가에 충성하겠는가? 어느 젊은이가 군대에 가겠는가?<노원신문 741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