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구민들에게 더 나은 삶의 기반을 제공하고 미래 도봉의 변화와 발전을?견인할 수 있도록 2017년도 예산을 편성해 도봉구의회에 제출했다.
도봉구의 내년도 예산규모는 금년보다 8.6% 증가한 4433억 원으로 일반회계 4344억 여 원, 특별회계 89억 여 원.
도봉구의 재정자립도는 정부의 복지사업 보조금 등의 증가로 금년 20.4%에서 내년에는 19.8%로 소폭 감소했다.
도봉구가 밝힌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편성 기본방향은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보조사업 등의 법정·의무적 경비를 우선적으로 반영한다는 것. 또, 민선6기 주요 역점사업의 성과 창출을 위한 분야에 최대한 집중 지원했다.
기존사업 중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과감히 축소·폐지해 재정절감을 시행했고, 신규 사업은 재원마련 대책 강구 등 Pay-Go(페이고) 원칙에 입각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필요한 부분만 반영했다.
신규 축제 행사는 선심성, 일회성 행사를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민간위원회를 활용해 2015년 최종예산을 기준으로 총액한도액 범위 내 사업의 타당성, 사업비 적정성 등 사전평가를 실시해 예산을 편성했다.
해마다 실시하는 계속사업은 최소한의 필요예산 위주로, 불용률이 높은 사업은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해 축소 반영하는 등 2017년도 추진사업 재정적 기반마련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은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소폭 증가 추계에 따라 2016년 545억 5백만 원 보다 29억 8천5백만 원 증가한 574억 8천 9백만 원.
세외수입은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과 징수교부금 수입 증가 등에 따라 2016년 270억 8천 1백만 원보다 12억 6천 9백만 원 증가한 283억 5천만 원을 편성했고, 지방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를 재원으로 하는 부동산 교부세를 전년수준으로 45억 1천 1백만 원을 편성했다.
조정교부금등은 조정교부금의 재원인 보통세의 규모 증가로 2016년 1,206억 2천 2백만 원보다 91억 2천 4백만 원이 증가한 1,297억 4천 6백만 원을 편성했다.
국·시비보조금은 기초연금 지급,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등 보조사업의 확대로 2016년 1,793억 7천 6백만 원보다 73억 4천 5백만 원 증가한?1,867억2천 1백만 원을,
보전수입 등은 2016년도 137억 3천 7백만 원 보다 138억 6천?3백만 원 증가한 276억 원을 편성했다.
내년도 경기회복세에 따라 지방세수입 및 조정교부금 등이 소폭 증가했지만, 국·시비 보조사업 구비매칭분과 인건비 상승분 등 법정필수경비를 반영하면 실제 가용 재원은 많지 않은 실정이다.
도봉구의 내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총 13개 기금, 140억 8백만 원으로 올해보다 11억 2천 8백만 원이 감소했다.
음식물류 폐기물관리기금은 음식물쓰레기 처리 수수료 증가로 9억 2천만 원 증가했지만, 중소기업육성 기금은 융자금 회수수입이 줄어들어 14억 7천 1백만 원이 감소했고, 재난관리기금은 기금수입 대비 지출계획 증가로 4억 4천 9백만 원이 감소함에 따라 전체 운용규모가 감소했다.
이번에 제출된 2017년 예산안은 12월 6일부터 15일까지 10일간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후 12월 16일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이동진 구청장은 “내년도 세입전망은 지방세 비과세·감면 축소와 경기 회복세에 따라 지방세의 신장세는 당분간 지속 될 것으로 보이지만 영국의 EU탈퇴, 미국 대선결과에 따른 국제금융시장 등 대외경제의 불확실성과 국내정치의 불안정성이 증대됨으로써 세입 증가율은 전년도에 비해 다소 둔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