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대표발의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공동주택 및 노후화된 1기 신도시 등 대규모 재건축·재개발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대체도시 부재에 따른 전세대란과 교통대란을 방지하면서 도시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새로운 재건축·재개발 방식이 제시됐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국회의원(양천갑, 국방위원회)은 지난 9일, 인접한 정비구역을 묶어 통합용적률을 적용해 초고층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나머지 정비구역에는 대규모 공원·녹지 등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메가 블록개발’의 법적 근거를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1980년대에 2만 세대 이상의 대규모 공동주택단지가 개발됐고, 최근 해당 아파트들의 노후화로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우리 사회에 처음으로 겪는 대규모 공동주택단지 재건축 사업으로, 2만5천 세대 아파트가 재건축을 하게 되면 5만 세대가 넘는 신도시급 규모가 된다”고 말했다. 현재 양천구에서는 목동아파트 14개 단지가 안전진단을 모두 통과하고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는 “이러한 대규모 공동주택단지가 동시에 재건축을 시작하게 되면 지역 내 공동화 현상으로 도시 정체성이 훼손되고 지역경제가 위태롭게 되며, 주변 대체도시 부재로 인해 전세대란과 교통대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철근-콘크리트 방식의 현행 아파트 구조는 하드웨어(골조 건축물)와 소프트웨어(내장재) 수명의 불균형으로, 고비용 구조와 부동산 투기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며 “골조를 이루는 건축물의 수명은 80년 이상이지만, 배관 등 내장재 수명이 30년인 이유로 재건축이 반복 시행되고, 철근-콘크리트 구조 아파트의 지속적인 증가는 도시의 경관을 침해하고, 녹지 비율이 축소되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인접한 재건축 부지를 통합·조정해 용적률을 몰아줘 일부 공간에 철골 구조의 초고층 건축물을 허용하게 하고, 나머지는 대규모 공원·녹지 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통합된 부지 내 일부 용적률이 합산된 공간만 건축을 시작하면 되기에 부지 내 모든 건축물을 동시에 철거하고 이주하면서 겪는 안전 문제나 교통·전세대란, 지역 공동화 현상으로 지역경제와 도시 정체성이 훼손되는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며 “거주 공간 내 녹지 비율의 증가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