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규제 강화가 논란의 중심에 선 가운데 서울시가 낡은 공동주택을 부수지 않고 고쳐서 다시 쓰는 ‘서울형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해 주목을 받고 있다.
서울시는 오는 4월2부터 6일까지 ‘서울형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범단지 5개소 내외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서울형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을 지자체가 행·재정적으로 지원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어린이집·경로당 등 커뮤니티시설이나 주차장 일부 등을 지역 사회에 개방해 공공성도 확보하는 사업이다.
시는 본 사업이 주거환경 개선, 안전성 강화, 지역과 함께 하는 열린 아파트 조성 등 재건축을 하지 않고도 재건축 효과를 거둘 수 있어 재건축 정비사업의 대안으로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또한 리모델링은 재건축과 달리 도시계획적 요소인 정비구역 지정 단계가 없어 사업 기간이 재건축 대비 3~4년 정도 짧고 공사비도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대신 안전진단 및 안전성 검토 절차가 중요한 것이 특징인데 본 시범사업을 통해 선정된 아파트단지는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추정분담금 산정뿐만 아니라 1차 안전진단 소요비용 중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 단지로 입주자 동의율 10% 이상이면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신청하면 된다. 조합이 결성된 단지는 1차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하며 선정 결과는 4월 중순 발표된다.
한편 지난해 6월 조합설립인가를 획득한 등촌부영아파트(강서구 등촌동 691-3)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이종신)도 서울시의 본 사업에 신청 여부를 놓고 조합원들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조합장은 “우리 아파트가 가진 여건과 사업성이 잘 맞아서 리모델링 방식으로 주거 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서울시가 최근 이러한 지원 정책을 내놓아 신청서류 작성 및 관련 자료들을 일단은 준비해 놓고 있는 중”이라면서 “신청 마지막까지 조합원들과 시범단지 선정에 대한 실효성 및 경제성 등을 두루 검토해 본 후 의견수렴 절차를 밟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