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수혜자는 방문간호사를 더 원한다!
- 서울시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은둔형 어르신을 발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3)은 11월 12일(금)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복지본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에 대하여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질의했다.
봉 의원은 “장애인 일자리 지원 예산은 매년 증가로, 많은 예산이 지원됨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저조하다”고 지적하며, “장애인 일자리 지원 사업을 더 확대하고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며 사후관리까지 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주민들의 복지 증진과 마을 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해 취약 계층의 주민들을 직접 방문하는 사업인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 대하여 “수혜자의 입장에서는 사회복지사보다 방문간호사를 더 선호 하는데, 사획복지사 대비 방문간호사 비율이 너무 적어 단계별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서울시에 찾동 방문간호사 인력에 대한 검토를 주문했다.
특히 봉 의원은 어르신 지원을 위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지만 “은둔형 어르신처럼 전화나 방문을 꺼리는 분들에 대한 건강·안전관리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며, 이들을 발굴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과 방안 등을 마련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서울시가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복지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복지재단 정체성에 맞는 정책연구를 주문하였고 50플러스 재단에 대해서는 “캠퍼스별 유료 강좌수에 비해 무료 강좌수가 1/2 수준도 안된다”며, “수강료 면제에서 제외되는 노인층은 유료 강좌를 듣기에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무료 강좌수를 늘리는 등 다양화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봉양순 의원은 복지본부, 복지재단 및 소관기관에 대하여 예산 집행률이 저조함을 지적하며, “복지본부 등의 예산은 취약계층 복지와 관련된 지원 사업으로, 편성된 예산대비 집행을 하지 못하면 그 만큼 취약계층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충분한 사업 검토를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