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도시재생의 길을 찾다’ 국회 토론회 성료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민 삶의 질 확보와 계층·지역간 양극화 해소의 첨병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지난 30일 더불어민주당 주최, 황 희 국회의원 주관으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한국형 도시재생의 길을 찾다’ 국회 토론회가 도시재생 관련 정관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황 희 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도시재생 당면 현안과 해외 선진사례의 교훈’(국토연구원 서민호 도시재생연구센터장), ‘한국형 도시재생 뉴딜정책’(국토교통부 김이탁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 등의 발제 발표와 토론 발표가 있었다.
서민호 센터장은 “앞으로의 도시재생의 역할은 국민 대다수가 거주하고 있으면서도 쇠퇴하고 있는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고 정주지역 및 계층간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도시의 포용성을 제고하는 종합적 수단이 되어야 하며, 국민 모두가 최소한의 공공·의료·보육·문화 접근성을 제공 받을 수 있는 삶의 질을 보장하는 한편, 취약·소외계층 보호와 생활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의 안전 및 복지 증진과 사회 혁신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 센터장은 도시재생 선진사례로 미국 디트로이트, 일본 강소도시, 브라질 꾸리찌바, 독일 베를린 등의 예를 들며, “도시재생 선진사례의 시사점은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작은 계획과 비용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소외된 것들은 재조명하고 ‘Only One’ 브랜드로 혁신하는 한편, 분절이 아닌 통합과 융합으로 시민의 삶과 일상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이탁 단장은 “도시재생 인재양성 방안으로 건축·도시뿐만아니라 문화·복지·조경·도시금융 등을 아우르는 융복합적 소양을 갖춘 전문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김 단장은 “도시재생과 관련한 올해 사업추진 일정은 지난 4월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상반기 선정(22곳)에 이어 올해 하반기에 생활SOC 포함 사업 중점 선정, 도시재생 인정사업 대상지 선정,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 선정 등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70곳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안상욱 수원시 지속가능 도시재단 이사장은 “지난 20여 년간 도시재생과 관련 여러 가지 정책이 추진되었지만 아직도 지방정부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중앙정부 전 부처의 행정의 칸막이를 없애야 하고 실현가능한 얘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도시재생특별법 제정 방안과 관련 안 이사장은 “도시재생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인허가를 간소화하고 경제적 담보지역을 사업성을 담보해 도시재생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립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상무는 “한국형 도시재생은 도시의 효율성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측정해서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요하며, 도시재생에 있어서 일자리와 산업 등을 따져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토론회 개회사에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더불어민주당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도시재생은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경제성장 정책의 한 축으로 도시재생을 통한 성공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과거 70년간 형성되어 온 구도심 문제, 세월이 흐르며 노후화된 도시의 기반시설 문제 등의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