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김상훈, 교통위원장)는 상반기 세미나에서 지난 22일(수) “지방공항지역 광역·기초의회 합동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현안으로는 공항이 위치한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공항 활성화’와 ‘소음피해 해소’가 상충되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우형찬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3)은 주제발표를 통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항공 교통량과 항공기 소음에 따른 피해 상황을 설명했다. 국토교통부와 국방부의 안일한 대책과 전국 공항소음 피해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일원화된 창구의 부재 등 다양한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전국 공항소음 피해지역의 지방의원 연대 및 피해공동체 구성을 제안하였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위원들과 전라북도의회 및 군산시의회 의원들은 급증하고 있는 항공 수요와 지역의 경제적 발전이라는 측면을 고려하면 공항에 대한 이용 편의를 증진시키고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공항 소음으로 생활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발병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해있는 주민들을 위해 체계적인 안전장치와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법·제도적 수단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공유했다.
김상훈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은 “이번 정책토론회는 공항 활성화와 소음피해 해소라는 상충되는 문제에 대해 서로 다른 지방의회가 의견을 교환하는 장을 마련했다는 점이 성과이다.
향후 공항 문제에 대해 여러 지방의회 간의 교류 및 연대를 위한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하면서 “필요하다면 앞으로도 교통 분야의 다양한 현안에 대해 여러 지방의회와 사안을 공유하고 대안을 찾기 위한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