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초·중등 교육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축소 개편에 나선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개편 반대 서명에 참여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일선 학교에 발송한 것으로 드러나 ‘관제 서명운동’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지웅 의원(국민의힘, 서대문구1)은 11월 2일 개최된 제315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서울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지난 11월 1일 서울시교육감 명의로 일선 학교 현장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반대 서명에 동참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것은 교직원들 입장에서 서명 참여 강요로 인식될 수 있어 매우 부적절한 조치였다고 비판했다.
이날 정 의원은 “시민들의 제보를 통해 지난 11월 1일 서울시교육청이 각급학교에 ‘유·초·중등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 협조 요청’이란 제목의 공문을 발송한 사실을 확인했다”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개편 문제는 시민들 사이에서도 엄연히 찬반 의견이 팽팽히 갈리는 사안이기에 토론이 필요한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공문 발송을 통해 교육청 측의 일방적인 의견에 무조건 동조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심각한 권한 남용 행위”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지방교육재정교육금 축소의 부당성만을 설파하는 각종 참고자료와 함께 조희연 교육감이 작성한 범국민 서명운동 참여 협조 서한문을 첨부하여 일선 학교에 서명 참여 요청 공문을 발송하는 것자체가 사실상 교직원들에게 서명을 강요하는 행위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은 “해당 공문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 공문발송 협조요청이 와서 학교에 전달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는 좀 더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정지웅 의원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 협조요청이 왔다고 하더라도 특정 단체 의견만이 담긴 서명요청 공문을 교육감 명의로 일선 학교에 발송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하면서, “조희연 교육감이 현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임을 감안한다면 서명 참여에 대한 교직원들의 부담감은 오히려 가중될 우려도 있다”고 지적한 후 “서울시교육청은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교직원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좀 더 세심한 행정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주문하며 질의를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