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의회(의장 임춘수)는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15일까지 18일간의 일정으로 제288회 관악구의회 정례회를 개회했다.

첫날인 11월 28일 오전 10시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임춘수 의장의 개회사, 사무국장의 보고에 이어서 안건 상정에 앞서 정현일 운영위원장의 5분 자유발언이 있은 후 회기결정의 건, 박준희 구청장의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선현철 기획경제국장의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방성수 안전건설교통국장의 2022년 겨울철 종합대책 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및 위원 선임의 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 등을 의결한 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구가환, 손숙희 의원을 선출했다.

11월 29일부터 12월 12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고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각 상임위원회별로 상정된 조례안 등을 처리하고, 12월 13, 14일 양일간은 제2.3차 본회의를 개회 구정질문을 진행하며, 12월 15일 제4차 본회의를 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별로 심의한 안건들을 의결 처리한 후 회기를 마감하게 된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상정된 안건으로는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정현일)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현일의원), 관악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관의원), 관악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현일의원 대표발의), 관악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숙희의원 대표발의) 등 4건 ▲행정재경위원회(위원장 이종윤)에서는 관악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표태룡의원),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악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광자의원) 등 13건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순미)에서는 관악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용규의원), 관악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연옥의원), 관악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인호의원), 관악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광자의원), 관악구 관광진흥 조례안(위성경의원), 관악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주무열의원 대표발의), 관악구 외식업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표태룡의원) 등 15건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임창빈)에서는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무열의원 대표발의) 등 4건 등이다.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위원장에 장현수 의원, 부위원장에 구자민 의원, 위원에 노광자, 민영진, 손숙희, 이경관, 장동식, 정현일, 주무열, 주순자, 최인호 의원 등 11명이 선임되었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7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일정으로 진행된다.

임춘수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부터 1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정례회는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예산안 심사 등 내년 한해의 주춧돌을 놓는 중요한 회기이다. 내년에는 침체된 경기회복과 지역경제활성화, 국민통합과 완전한 일상회복 등 산적한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만큼 의원들께서는 한해의 업무계획과 예산안이 중요도에 따라 잘 짜여있는지 보완할 점은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주시고, 집행부에서도 의원들의 자료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본격적인 겨울철을 대비하여 화재예방과 재설대책 등 각종 시설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 구민들의 생활공간에 사고 위험을 선제적으로 살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박준희 구청장은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에서 “2023년은 구민이 확실히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는 새로운 성장을 담보하는 효율적 방안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2023년 재정의 주요 목표와 방향을 ‘더 큰 강한경제 구축, 복지서비스 강화, 안전도시 조성, 젊고 활기찬 으뜸 교육·문화, 청정삶터 만들기’ 등으로 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첫째,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3고 현상'에 대응 더 큰 강한 경제 구축하고 '혁신경제도시'로 도약

경제·일자리분야는 침체된 지역 경제를 신속히 회복하기 위해 13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중소ㆍ벤처기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관악 중소벤처진홍원' 설립을 추진하고 '창업 지원 편드' 조성과 '스타트업 스케일 업 사업화' 자금 지원 등을 통해 창업 생태계를 적극 육성하겠다.

일자리 창출사업을 통해 여성, 어르신, 장애인 등 고용 취약계층에 적합한 맞춤형 일자리 제공에 앞장서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한층 강화하여 상생의 지역경제를 육성하겠다.

주요 골목상권 10개소를 대상으로 특색 있는 대표 상권 조성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신원시장과 관악종합시장, 서원동 상점가 일대의 상권르네상스 사업도 꼼꼼히 챙기는 한편, 관악사랑상품권을 지속 발행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힘이 되겠다.

 

둘째,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복지서비스 강화 ‘전국 제일의 포용도시’로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 지역건강돌봄사업, 고독사 예방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

체계적인 '1인 가구 지원'을 위해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주거·일자리, 안전, 건강·돌봄, 사회적관계망 형성 등 4대 분야의 맞춤형 지원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관악구 장애인센터'와 노인회관ㆍ50플러스센터'가 적기 준공되어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

 

셋째, 든든한 안전도시 조성 '안전 제일 으뜸도시'로 도약

구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선별진료소와 재택치료 건강관리반 등을 지속 운영하며, 폭우로 인한 침수피해를 막기 위해 구비 67억 원의 예산을 새롭게 투입하여 차수판과 역류방지기 설치를 확대하고 침수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AI 비상 알림 장치와 개폐식 방범창도 설치하겠다.

안전한 보행환경을 만들기 위해 통행불편 전신주 이설, 스마트 횡단보도 확대 등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한편,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설물 붕괴예방 IoT 시스템 구축, 실종방지시스템 고도화 등을 추진하겠다.

 

넷째, 젊고 활기찬 으뜸 교육. 문화 도시 관악을 꽃피우겠다

청년 인구 비중 전국 1위인 젊은 도시답게 청년 정책에 140억 원을 편성하여 일자리·주거·교육·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 40여 개의 다양한 청년 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

인공지능(AI) 기반 교육 등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창의용합형 인재를 새롭게 양성하고 전 구민 평생학습 프로그램도 강화하고, 교육격차 해소와 공교육 활성화 교육시설 환경개선 지원 등을 위해 교육경비 보조예산을 대폭 확대하겠다.

주민의 호응이 매우 높은 관악강감찬축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역사 문화 축제로 스트리트 컬처.댄스 축제는 세계적 수준의 특성화 축제로 발전시키며,올해 재개관한 '관악아트홀'과 지난해 문을 연 '관천로 문화플랫폼 S1472'를 지역 문화의 거점으로 육성하겠다.

 

다섯째, 쾌적하고 맑은 청정삶터를 조성 '살기 좋은 명품 도시'로 재탄생

별빛내린천을 더욱 아름답고 특색있게 가꾸어 서울 서남권을 대표하는 시민친화 친수공간을 완성하고, 관악산자락 근린공원 24개소를 세 권역으로 나눠 특화 발전시키겠다. 특히, 난곡지구는 내년 상반기 중 1단계 공원 조성을 완료하고 양지·하늘·원신·목골산지구에 신규 공원 조성 계획을 수립하겠다.

친환경 보일러 보급과 취약계층 조명기구 LED 교체, 80만 그루 나무심기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양한 시책 사업 추진으로 2050 탄소중립도시를 실현하겠다.

 

2023년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2023년도 예산(안)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올해 예산 9,056억 6천만원 보다 7.3% 증가한 9,714억 8천만 원이다.

세입예산안 -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올해 예산 8,876억 7천만 원 대비 7.6% 증가한 9,548억 8천만 원이며, 세원별로 살펴보면 지방세는 올해 대비 160억 6천 3백만 원이 증가하고 세외수입은 7억 1천 9백만 원이 감소하고, 자체재원은 총 1,896억 9천 9백만 원으로 재정자립도가 19.6%에서 19.9%로 상승하였음.

의존재원 규모는 올해보다 4.4% 증가한 7,062억 7천 6백만 원으로 일반회계의 74%를 점유하고 있으며, 지방교부세는 214억 8천 5백만 원. 서울시 조정교부금 등은 2,196억 1천 3백만 원. 국·시비보조금은 올해 대비 6%가 증가한 4,651억 7천 8백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세입 징수전망과 세출 불용액을 추계하여 올해 대비 222억 8천 3백만 원이 증가한 586억 2천 8백만 원을 반영하였음.

특별회계 분야 –의료급여기금을 포함한 2개의 특별회계는 총 166억 6백만 원으로 올해 대비 7.7% 감소하였음.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전액 국·시비보조금으로 9억 1천 5백만 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156억 9천 1백만 원을 계상하였다.

일반.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 9,714억 8천만 원으로 정책사업비와 재무활동비, 행정운영비로 나뉘는데, 행정운영경비는 1,504억 4천 6백만 원으로 총 예산의 15.5%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 인력운영비는 1,429억 1천 4백만 원을, 기본경비는 75억 3천 2백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정책사업비와 재무활동비의 분야별 재원 배분은 9개 분야로 나누어 ▲첫째, 경제·일자리 및 사회복지 분야 등에 총예산의 58.2%인 5,656억 2천 8백만 원을, ▲둘째, 도로 및 교통 분야에 총 예산의 3.6%인 353억 9천 3백만 원을, ▲셋째, 환경 분야에 총예산의 5.8%인 559억 3천 6백만 원을 배분하였으며 ▲넷째,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총 예산의 5.4%인 524억 2백만 원의 재원을, ▲다섯째, 교육·. 문화관광 분야에 총 예산의 4.6%인 448억 1천 4백만 원을, ▲여섯째, 도시 및 지역개발 분야에 총 예산의 3%인 290억 7천 2백만 원의 재원을 배분하였고, ▲일곱째,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 분야에 총 예산의 2.1%인 201억 6천 9백만 원을 배분하여 코로나19의 지속적 대응을 위한 사업비와 각종 예방접종사업 및 국가암 조기검진사업을 위한 사업비를 반영하였으며, ▲여덟째,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총 예산의 0.5%인 50억 4천 6백만 원을 계상하여 구민안전보험 가입 등을 지원하고 재해ㆍ재난 대비를 위한 재난관리기금을 30억 조성하여 특히 풍수해 사전예방 사업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며, ▲마지막으로, 예측할 수 없는 일에 대처하기 위한 경비로 일반예비비 85억 7천 8백만 원을, 재해·재난목적예비비 40억 원을 반영하였다.

또한, 하반기에 예산이 확보되어 집행이 어렵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금년 내에 지출이 어려운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일반회계 25개 사업 246억 6천 9백만 원이고, 주차장특별회계 1개 사업 39억 5천 9백만 원이다.

 

202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2023년도에 우리구에서 운용 예정인 기금은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을 비롯한 총 15개로 올해보다 76억 8천만 원 증가한 총 825억 9천만 원 규모이다.

 

2022년 겨울철 종합대책 보고

구민 모두가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2022년 겨울철 종합대책을 수립 ▲제설대책, ▲한파대책, ▲보건·환경대책, ▲안전대책, ▲구민생활 불편해소 대책 등 5대 분야로 나누어 2022년 11월 15일부터 2023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첫째, 제설대책

도로면의 담당구역을 지정하여 제설작업을 체계화하고 주민과 공무원을 포함한 제설작업 인력 2,852명, 제설장비 133대, 염화칼슘 등 제설제 1,109톤을 확보하여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음. 특히 강설 취약지역인 13개소에 스마트도로 열선 시설 구축, 23개 지역에 염수살포장치 설치하여 제설작업 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며, 폭설시 신속한 상황 전파와 비상업무 근무 체계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 합동 모의훈련도 실시할 계획임. 또한 강설시 주민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제설문화 정착에도 노력하겠음. 강설시 고지대나 경사지 노선 구간은 최우선적으로 제설작업을 실시하는 한편, 시내버스 운행구간 연장과 우회 운행을 조치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체계를 마련하겠음.

 

두번째, 한파대책

한파특보가 발령시 한파대책 종합지원상황실을 운영해 한파 취약계층 안전을 위해 신속한 상황 전파와 지원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취약계층보호지원은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민관이 공동협력하여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사업’을 추진, 내년 2월14일까지 3개월과 성금과 성품을 모금하여 위기가정과 저소득 취약계층에 지원하겠음. 위기가구 발굴 채널을 다각화하고 겨울철 결식아동 급식지원, 독거 어르신 및 고령자 보호, 노숙인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음.

 

셋째, 보건·환경대책

동절기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 실시 및 재택치료자 관리와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끝나지 않은 코로나19 상황에 대처해 나가겠음. 겨울철 독감예방을 위해 위험군으로 분류된 어린이, 임산부, 만 65이상의 어르신과 관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독감 인프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하겠음. 식품안전위생을 위해 일반음식점과 식품제조 판매업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식중독의 예방관리를 철저히 하며, 수능 이후 청소년 야간유해업소 점검과 연말연시 식품위생 상태 점검, 김장철과 설명절 대비 농·수·축산물 취급 업소 점검으로 구민의 식품안전을 강화하겠음.

미세먼지 위기 경보 발령 시에는 미세먼지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 신속한 상황 전파와 함께 구민행동요령을 신속 전파하고 차량운행 2부제, 도로청소 확대 운영, 배출가스와 공회전 단속, 비산먼지발생 공사장 점검, 대기배출 사업장 점검 등을 조치해 나가겠음.

 

넷째, 안전대책

겨울철대비 안전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 실태 점검을 강화하고 산불대응을 위해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여 산불예방과 진화대응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음. 특히, 겨울철 사용량이 증가하는 가스공급 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의 가스안전 점검을 강화하여 가스 사고에 대비하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겨울철 취약한 화재 및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음.

 

다섯째, 구민생활 불편해소대책

겨울철 에너지빈곤층에 대해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하여 에너지복지를 실현하고, 동절기 적정 실내온도 유지와 전기기기 합리적 이용 등을 통해 에너지 절약을 추진토록 하겠음. 겨울철 농수축산물과 설명절 중점관리 품목을 선정하여 특별관리하고 상거래 질서유지를 위한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등 물가안정에 최선을 다하며, 청소인력 353명과 청소장비 147대를 활용해 김장철 쓰레기, 연탄재, 낙엽 등을 적기에 수거해 구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겨울철 강설에 대비한 쓰레기 수거 비상운영체계와 수도권매립지 반입중단에 대비한 임시적환장 확보 등 청소기능 유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