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섭 서울시의원(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더민주·강서1, 사진)은 제274회 시의회 정례회 지역발전본부 업무보고에서 마곡도시개발사업의 난맥상을 언급하며 철저한 개선 노력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먼저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간 소통의 부족이 사업 차질과 행정력의 낭비를 유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서울식물원 내 공동구관리사무소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내에 설치가 가능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시와 SH공사 간의 갈등으로 인해 도시계획시설로 변경 후 건축 허가를 진행하게 됐다. 다시 말해, 현재 공공에서 건축 중인 시설물이 불법건축물이라는 것이다.
이 의원은 서울시가 공사를 담당하는 SH공사의 사전협의 없이 2호 문화공원 부지에 미술관 건립을 추진하면서 한쪽은 공원을 조성하고 다른 쪽은 미술관을 만드는 통에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고도 했다.
이 의원은 또 예산의 방만한 운영에 대한 우려와 예산 절감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점도 꼬집었다.
그는 “연간 89억의 예산이 투입되는 서울식물원의 경우 지역발전본부에서 푸른도시국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기존의 인력이 활용되지 못하고 신규 채용을 추진해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며 “향후 20억원이 투입되는 마곡 공공미술 마스터플랜 수립과 마곡의 상징 조형물을 제작·설치할 경우 전체 개발사업 과정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사업이 진행돼 예산 낭비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이창섭 의원은 “부서 간 칸막이라는 행정의 고질병이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면서, 마곡지구개발사업의 성공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할 것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