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의회 구자민 의원(낙성대동, 인헌동, 대학동)은 지난 12월 13일 열린 제288회 관악구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저출산 고령화 대책 및 영유아 지원’과 관련하여 구정질문을 실시했다.
구자민 의원은 “관악구의 출산율이 낮은 것은 전국에서 1인 가구가 많고, 특히 청년층이 많기 때문이며, 청년층이 결혼과 출산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는데, 그 기회를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사회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는 사회문제가 아니라 결혼과 출산한 이후에 삶이 힘들어지기에 자제하고 꺼리는 것이다”고 주장하고, “서초나 강남 같은 경우에는 신혼부부의 소득이 높으나, 관악구의 경우는 신혼부부의 소득이 타 구에 비해 적으며, 소득이 적다는 것은 그만큼 아이 키우는 환경도 적어지는 것이기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서울시, 관악구가 함께 나서야 한다며, 소득이 적기에 부모가 양질의 물건이나 교육환경, 생활환경을 마련하지 못하면 기관에서 나서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2023년도 사업 예산이 2022년도와 달라진 것이 없다며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위한 구상에 대해 질의하고 영유아 급간식비를 인상하여 아이들에게 좀 질 좋은 음식을 제공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박준희 구청장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구조적 차원의 정책은 중앙정부가 해야되며 지방정부인 우리 지자체에서는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 교육 등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기에 이 문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노력해야 할 부분이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매칭으로 지원하는 사업 예산이 54억으로 첫만남 이용권, 영·유아수당, 가정양육수당 지원 등을 지급하는 한편,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만들기 위해 육아센터아리랑 확충, 보육사업 지원 등이 많기에 2023년에는 국가차원의 보편적 현금복지로 출산양육 부담을 줄이고,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 위해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질 향상, 키즈카페 설치, 관악형육아센터 아이랑 추가 설치 등 꼼꼼한 질 높은 돌봄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으며,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공동육아나눔터, 임산부·맞벌이·다자녀가정 지원 등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