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의회 주무열 의원(낙성대동, 인헌동, 남현동)은 지난 1월 27일 열린 제289회 관악구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주무열 의원은 “아동학대는 지난 코로나19를 전후로 3년 사이 2배로 급증하여, 2022년 보건복지부 연차보고서에 의하면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전년대비 27.6%가 증가한 5만 3천여 건에 이르고, 아동학대 판단건수도 3만7천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나났으며, 매년 아동학대로 우리사회가 지불하는 직간접비용은 연간 76조원에 이른다는 이화여대 연구자료도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아동학대는 비용보다 시간이 지나서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한 뇌진탕 증세와 불안장애를 앓게 되므로 신고에 의해서 발견하면 늦게 되니 조기진단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관악구의 만 3세에서 5세, 5천명에 대한 아동학대 전수조사”를 제안했다.
주무열 의원은 “정신의학자이자 아동전문가인 오은영 박사는 영유아검진이 신체적 검사뿐 아니라 정신적 검사도 함께해야 한다는 주장한 바 있으며, 어떤 아이는 가정에서 어떤 아이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학대를 당하고 있을 수 있으니 아이들이 그리는 그림을 한 번 확인해봐야 한다고 했다며 검사를 실시할 것”을 주장했다.
주 의원은 “검사와 관련해서 비용이 문제라면 AI를 활용한 사례도 있다며, 경남 교육청 유아교육원, 대전광역시, 김포시 등에서는 그림을 찍으면 AI가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토록 하여 비용을 절감했다. 우리가 특정연령대의 전수조사를 지속할 수 있다면 관악구의 아이들에게 확실하게 안전망을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