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의회(의장 이재식)가 지난 6일 오후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302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의회는 지난달 30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며 이번 회기에 접수된 총 27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현장 방문과 양천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 외에는 3개 상임위 모두 안건 심사 없이 자동 산회되며 사실상 파행됐다.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2차 본회의도 한 시간이 지나서야 열렸다. 이재식 의장은 “의회 운영위원회와 행정재경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모두 안건이 단 한 건도 처리되지 않은 채 2차 본회의가 개의됐다”면서 “구민을 위한 정책을 결정 짓는 그 많은 안건 가운데 어느 한 건도 처리하지 못하고 이번 회기를 마무리 짓는 것은, 언제나 구민을 바라보며 일하겠다고 다짐한 의원들이 우리 의회에 대한 양천구민의 기대와 격려를 스스로 외면하는 처사라 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 의장은 “오늘 회의를 통해 민생 안건들이 의결 처리되는 모습을 기대하며 참석하신 모든 분께 죄송스러운 마음”이라면서 “구민의 큰 기대에 부응해 의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양천구의회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의사결정을 상정하기 전에 최대한 합리적인 안을 갖고 다시 이 자리에 모이길 바란다”며 정회를 선포했다.
이기재 구청장, 최근 논란들에 입장 밝혀
오후 5시20분이 지나서야 속개된 본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옥동준·임정옥 의원의 5분 발언과 윤인숙·곽고은·유영주 의원의 구정질문이 이어졌다.
옥동준 의원은 양천구시설관리공단의 자료 미제출 및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임정옥 의원은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의회와 집행부 간의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3명 의원의 구정질문 역시 양천구시설관리공단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한 자료 미제출과, 공단·구청 직원들의 민주당 기자회견장 무단 출입·녹취 건에 대한 문제 제기 및 집행부 대응에 대한 성토로 이뤄졌다. 유영주 의원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잇따라 불거진 인사 채용 문제 등에 대해 구청장의 입장을 따져물었다.
먼저, 기자회견장 직원 무단 출입·녹취 건과 관련해 이기재 구청장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이해 가는 부분도 있다”면서 “우선 기자회견 장소의 성격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야를 떠나 의원총회나 기자간담회에서 동의 없이 녹취를 했다면 저도 명확하게 불법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기자회견장이라는 것이 공개된 자리인데, 녹취가 「통신보안법」 상 위반은 아니라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당시 기자회견 내용이 공단과 집행부에 문제 제기를 하는 자리여서 예민한 상황이므로, 관련 직원(의회협력 담당)이 거기서 녹음하는 것에 대해서는 안 좋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본다”면서 “불법 사찰이라고 하시는데,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불법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다만 직무를 행함에 있어 왜 파티션 뒤에서 했냐고 한다면 오해를 줄 수 있는 충분한 개연성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구청장은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의원들의 정책 발표나 기자회견 등 앞으로의 활동에 의회협력 담당 부서는 어떻게 배석하고 사전 양해를 구하는 등의 절차나 기준이 필요하다고 보여져, 그에 따른 기준을 점검할 예정”이라면서 “의원님들이 요청하신다면 오해의 소지를 차단할 수 있도록 의회 출입이나 시설면에서도 보완할 것이 있다면 하겠다”고 말했다.
양천구시설관리공단 특혜 채용 의혹 건과 관련, ‘공단이 잘못된 근거인 「정보공개법」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는 곽고은 의원의 지적에는 “이 사안은 공단 인사에 관해 구청이 전혀 개입하지 않기 때문에 초반에는 관여를 거의 안 했다. 사안이 워낙 예민하고 공단이 자주적인 생각과 주체적인 판단으로 해결해야지, 구청이 나설 건 아니라고 생각해 왔다”면서 “최근 의회에서 5분발언 등이 있어 내용을 봤는데, 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의원님들이 원하시는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하는 게 맞다는 게 제 판단”이라고 답변했다.
다만, 이어진 유영주 의원의 민선 8기 구정 운영 및 인사 문제 전반에 관한 지적에는 장내에서 다소 격앙된 반응이 나오며 소란이 일기도 했다.
이날 의회는 정회 중 상임위를 열어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안건 가운데 ▲서울특별시 양천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양천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양천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양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처리하고 회기를 마무리했다. 다음 양천구의회 회기는 10월13일부터 20일까지 8일간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