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전 구청장 “‘그냥 남은 돈’ 아니라, 사업 개편해 ‘만든 돈’” 적극 반박
진보당 서울시당 강서양천지역위원회(공동위원장 이미선·권혜인, 이하 ‘진보당’)는 지난 11일 오후 강서구청 앞에서 ‘3,508명 강서 주민요구안 수용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앞서 진보당은 매년 발생하는 강서구 순세계잉여금 현황을 확인하고, 지난 6월22일부터 8월6일까지 46일간 정책제안운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강서구 거주 주민과 직장인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방식의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총 3,508명이 참여해 15개 분야 중 3가지 정책제안 항목을 선택했다.
참여자들은 1순위로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자 전수조사 및 구제기금 마련(12.39%)’, 2순위로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공공요양 병원 및 요양시설 확충(9.91%)’, 3순위로 ‘어르신 일자리 확대 사업(9.11%)’, 4순위로 ‘24시간 응급체계 어린이병원 설립(8.64%)’, 5순위로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복지기금 신설, 생활임금 적용 대상 확대(8.57%)’를 꼽았다.
진보당은 이를 분석한 결과(주민 요구안)를 지난달 16일 기자회견을 거쳐 강서구청에 전달했고, 이달 5일에는 강서구청에 ‘주민 요구안에 대한 부구청장 면담 및 답변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하지만 “11일 현재까지 구청의 공식 답변은 없고, 부구청장 면담도 어렵다는 구두 입장만을 전해 들었다”고 했다.
권혜인 공동위원장은 입장문에서 “2022년도 결산상 강서구청에 남은 돈(순세계잉여금)은 무료 1,057억 원”이라며 “매년 추경 편성을 한다지만, 매해 총 지출예산의 6~7%의 거액의 주민 세금이 남는다는 것은 그만큼 주민을 위한 행정과 복지에 빈틈이 크다는 반증”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3,508명이나 되는 강서 주민의 요구에 대해 답변조차 하지 않고 있는 강서구청을 규탄한다”면서, 강서 주민들이 직접 선정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수조사 및 구제기금 마련’ 등의 요구에 대해 제대로 된 답변과 수용을 촉구했다. 아울러 “예산 편성 과정에서부터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해, 소중한 예산이 주민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서울지부 최창준 재가분과준비위원장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지부 최은정 사무처장 등이 참여해, ‘요양보호사 등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 공공요양 병원 및 요양시설 확충과 청소·급식 노동자의 휴게실, 샤워실 등 설치 지원’ 등의 요구안 수용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김태우 전 구청장은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진보당의 주장에 적극 반박하며 “주민을 위한 사업 제안은 언제든 환영하지만, 잘못된 부분이 있어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김 전 구청장은 “순세계잉여금 1,057억 원은 그냥 남은 돈이 아니라, 제가 강서구청장에 취임한 이후 사업 구조를 개편해 만든 돈”이라며 “예컨대 장기간 특정 업체가 독점하고 있던 재활용 선별장 사업을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 직영하도록 바꾸고, 멀쩡한 보도블록 교체와 같은 낭비성 사업을 모두 찾아 중단시키는 등 관행적으로 집행되던 예산을 과감히 정리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또 “계약 원가 심사제도를 강화해 절차상 원가 산정 적정성 검토를 한 번 더 거치게 하여 구민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진보당 권혜인 위원장과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은 모두 이번 구청장 보궐선거에 각각 진보당과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출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