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의회 정서윤 의원(더불어민주당, 답십리2동·장안1~2동)이 대표발의한 '하위직 공무원 및 출자·출연기관 노동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이 13일 개최한 제32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앞서 공무원보수위원회가 내년도 공무원 급여 인상률을 2~3%대로 결정한 가운데, 낮은 임금에 대한 공무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특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해마다 올라가는 데 반해 공무원 임금인상률은 지난 3년간 0.9%, 1.4%, 1.7%에 그쳐, 하위직 공무원은 임금 삭감과 다름없는 상황에 처해 있어 출자·출연기관 노동자는 공무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임금기준을 적용하나 호봉과 경력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등 열악한 대우를 받고 있다. 이에 이번 결의안은 정부의 '일방적인 희생 강요 악순환'을 끊고,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하위직 공무원 및 출자·출연기관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처우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제안된 것.
정서윤 의원은 "우리구 출자·출연기관인 동대문문화재단 7~8급 최하직급 평균연봉은 2천여 만원으로 서울시 자치구 문화재단 중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는 공무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임금 기준을 적용하고 호봉과 경력 인정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2021년 3월에 입사한 직원은 2년이 넘는 기간을 근무하였는데도 현재 기본급으로 월 176만원을 받고 있다"며 "동대문구의 문화예술을 부흥하기 위해서 전문성 있는 유능한 인재들을 영입해야 하는데 최하위에 가까운 대우를 하면서 어떻게 동대문구 문화예술을 발전시킬 수 있겠나? 이래서야 유능한 인재들이 계속 공직사회에 남아 국가와 국민을 위한 소임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공직에 입성했지만 당장 먹고사는 문제를 걱정해야 하는 하위직 공무원들은 스스로 공직사회를 떠나고 있다. 지난 5년간 재직기간 5년 미만 퇴직자는 2017년 5,181명에서 2021년 1만 693명으로 2배 넘게 증가했고, 현재도 하위직 공무원의 자발적 퇴직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동대문구도 최근 5년간 8급 공무원 21명, 9급 공무원 83명 등 총 104명의 공무원들이 퇴직을 선택하는 등 하위직 공무원의 조기 퇴직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동대문문화재단도 민선 8기 출범 이후 14개월간 7명의 퇴직자가 발생했다. 현원 35명 대비 20%가 퇴직했다. 전문성을 요하는 출자·출연기관의 잦은 담당자 변동은 업무누수가 발생하며 이에 대한 불편은 고스란히 우리구민이 겪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더불어 이번 결의안 내용으로는 ▲하위직 공무원 보수의 근본적·구조적 모순을 개선하기 위해 물가인상률에 부합하는 물가연동제 도입과 '하후상박' 원칙을 적용한 임금체계 개편 ▲인사혁신처 훈령에 불과한 공무원보수위원회 규정을 총리령 이상으로 법제화하여 공무원보수위원회를 심의기구로 격상 ▲출자·출연기관 노동자들의 처우를 동대문구 생활임금 수준으로 개선하며 전문경력직 채용 시 경력을 최대한 존중해 연봉 상하한액을 결정할 것 등으로 동대문구의회는 촉구했다.
아울러 이번 결의안은 대한민국 국회, 국무총리,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등에 발송된다.
한편 이번 의결된 '하위직 공무원 및 출자·출연기관 노동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은 대표발의한 정서윤 의원 외에 정성영·안태민·이태인·손세영·김창규·서정인·김용호·이강숙·박남규·최영숙·김세종·장성운 의원 등이 함께 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