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의원 “금융당국과 은행의 철저한 관리·예방책 마련 시급”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동작갑)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보이스피싱 연루 범죄계좌(입출금이자유로운계좌 및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의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 계좌) 자료에 따르면, 5대 은행(농협·신한·우리·하나·국민은행)의 보이스피싱 연루 범죄계좌 규모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14,424건에서 11,174건으로 감소한 반면 3대 인터넷은행(케이뱅크·카카오뱅크·토스)은 845건에서 4,887건으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3대 인터넷은행은 건수가 대폭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전체계좌 대비 보이스피싱 연루 범죄 계좌의 비율도 동기간 3배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케이뱅크의 경우 타 은행 대비 보이스피싱 연루 범죄계좌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나라는 2015년 금융위원회가 인터넷은행 설립을 인가하고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 등 기업들이 창립하며 인터넷은행 시대가 시작되었다. 편의성이 높은 인터넷은행의 계좌수는 2020년 2,499만에서 2023년 5,719만으로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은행이 보이스피싱 등 통신금융사기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김병기 의원은 “몇 번의 클릭만으로 거액 송금이 가능한 인터넷은행의 취약한 보안을 악용하는 금융사기 사례가 만연하고 있다. 이용자의 편의성이 범죄의 편의성으로 연결된다면 큰 문제”라며 “피해 방지를 위해 금융감독당국과 각 은행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적극적인 예방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