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용역을 실시한 결과 현행 제한 높이(57.86m)가 아닌 119m까지 완화해도 비행하는 데 지장이 없다는 항공학적 검토 결과를 도출해 냈다. 이를 근거로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위원회 발족, 34만여 주민들의 서명 동참에 이어 청와대, 국회, 정부에 청원을 냈다. 2015년에는 항공법이 개정됐고, 관련 세부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완비됐다. 최종적으로 항공학적 검토를 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하는 일만 남았다. 현재 ICAO에서도 권고기준 규정의 개정을 위한 단계를 밟고 있고, 이제는 고도제한 완화가 가시화됐다.”
노현송 강서구청장은 강서구의 오랜 숙원 사업인 공항 고도제한 완화가 눈앞에 왔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도제한 완화가 실제 이뤄졌을 때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의 변화와 지역 발전 가능성 등의 청사진을 8일 열린 국제 세미나에서 전문가의 분석을 통해 공유했다.
앞서 2014년 강서구는 양천구, 부천시와 공동으로 ‘김포공항 주변 지역의 고도제한 완화 연구용역’을 추진해 강서구 수평표면지역 대부분에서 해발 고도 119m까지는 고도가 완화돼도 시계비행절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이를 바탕으로 고도제한 완화 시를 가정하면, 경제적 파급 효과로 생산·소득 발생, 일자리 창출, 세입 증대 면에서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송지현 KG엔지니어링 상무는 밝혔다.
고도제한이라는 제약이 없다면 정비사업, 상가 건축주 등의 시행자는 관련 법규가 허용하는 건폐율과 용적률 상한 내에서 건축행위가 가능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투자액의 차이는 고도제한 완화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로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이를 산술적으로 본다면 생산적 측면에서는 100조, 소득 21조, 일자리 창출 84만 명, 세입 증대 5조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볼 수 있다.
송 상무는 고도제한 완화에 따른 아파트 가치 상승액 또한 약 1.6조 증가한다고 밝혔다. 고도제한 규정에 의한 건축 가능 최고 높이가 1m 증가할 경우 ㎡당 약 3200원이 상승하는 효과가 발생하고, 이를 강서구 전체 아파트로 보면 1조6천여억 원의 산술적 가치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그는 고도제한 완화가 현재의 단조로운 형태로 조성된 도시의 경관도 바꿔 놓을 것으로 내다봤다.
송지현 상무는 “강서구는 고도제한으로 인해 불합리한 도시 공간, 비효율적인 건축물, 오픈스페이스 부재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며 “특히 고도제한에 의한 건축 면적 및 포장 면적 증가로 도시 열섬현상 증가, 물 순환 공간 부족 등으로 자연재해 노출도가 매우 크다”고 진단했다.
건축 높이의 제한으로 건폐의 규모를 최대치로 늘리는 통에 새로 조성되는 마곡지구조차 육중한 정방형 형태의 건축과 수평형의 스카이라인이 이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 그가 마곡지구 특별계획구역을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 현행 57.86m의 제한 높이에서는 박스형의 획일화되고 밀집 형태의 건축만이 가능했다. 그러나 미개발된 특별계획구역의 높이를 119m로 완화할 경우 랜드마크가 될 건축물 건립이 가능하고 다양한 스카이라인으로 도시 공간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고층 건축이 가능해 통경축·바람길을 확보할 수 있고, 건축면적 축소로 오픈스페이스(녹지공간) 확보 또한 가능해진다.
고도제한 완화는 그린 인프라(생태·녹지 연결망) 면적을 확보하는 데도 효과적이다. 강서구 전체를 기준으로 하면 고도제한 완화 시 총 126만㎡의 그린 인프라 면적이 확보될 수 있다. 이는 마곡지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근린공원을 126개 조성할 수 있는 규모다.
송지현 상무는 “도시는 생물이며, 계속 변화하고 있다”면서 “고도제한 완화 가능성이 있다면 공항 인근 지역들이 지금보다 훨씬 매력적인 도시로 바뀔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