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개헌에 대한 주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개헌 추진에 주민 역량을 결집하기 위한 움직임이 각 지자체에서 본격적으로 일고 있다.
양천구는 22일 공감기획실에서 지방분권개헌 양천회의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개헌 촉구문을 발표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양천회의 상임대표를 맡은 김수영 구청장을 비롯해 공동대표인 전희수 양천구의장과 이강열 주민자치운영협의회장 그리고 각 동별 주민자치위원회 및 통장협의회 임원 등이 참석했다. 그 가운데 이강열 주민자치운영협의회장과 김미정 양천구통장협의회장이 대표로 촉구문을 낭독했다.
이들은 “현재 우리나라는 중앙집권의 비효율과 폐해로 인해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며 “역동적인 사회경제적 혁신과 성장동력 없이는 지방을 살리고 국가 대개혁을 이룰 수 없다”고 운을 뗐다.
이어 “자치와 분권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시대적 소명이며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국가 발전의 가치”라면서 “지방분권개헌 양천회의는 지방을 살리고, 진정한 풀뿌리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지방분권개헌을 추진해 나갈 결의를 다지고, 각 정당과 국회는 국민적 개헌 열망을 반영하여 ‘지방분권개헌안’을 국민 앞에 제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촉구문에는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4개의 요구사항이 포함됐다. ▲대한민국이 지방분권 국가임을 헌법 제1조에 명시 및 국민의 기본권으로 주민 자치권 신설,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헌법에 규정 및 국가와 지방정부 상호간의 업무 배분은 보충성의 원리를 적용, ▲자치입법권·자치행정권·자치재정권·자치조직권 등 4대 지방자치권 보장, ▲각 정당과 국회는 지방분권개헌의 추진 의지를 명확히 밝히고 개헌안과 개헌 일정을 조속히 마련할 것 등이 담겼다.
김수영 구청장은 “시대적 흐름과 주민 요구에 맞추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방분권이 필요하다”며 “단순히 권력을 나눠먹는 것이 아니라, 실제 주민생활에 밀접하게 연결되면서 주민의 눈높이와 요구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전희수 양천구의회 의장도 “이번 출범식은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첫 시작으로, 지방분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구이며, 국민의 공감대도 많이 형성되었다. 정부가 해주기를 기다리는 것보다는 주민들이 함께 모여 토론하고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방분권개헌 강서회의, 준비 간담회 개최
강서구도 지난 23일 평생학습관에서 ‘지방분권개헌 강서회의 준비 간담회’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노현송 구청장을 상임대표로 한 지방분권개헌 강서회의는 이영철 강서구의장과 최병국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장을 임시 공동대표로 하고, 지역 내 시민단체, 문화계, 체육계, 경제계 인사 등 50여 명으로 구성됐다.
참석자들은 자치분권의 연혁과 추진경과를 듣고, 구에서 준비한 동영상을 시청하며 지방자치의 현주소를 돌아봤다. 이어 ‘국민이 주인되는 지방분권 개헌’ 문구가 적힌 손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 이들은 오는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리는 ‘지방분권 개헌 서울회의’에 참석해 지방정부간 연대 강화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노현송 구청장은 “이번 행사는 실질적인 주민행복을 견인할 지방분권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해 나간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지방분권 개헌이 실현되는 날까지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