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원중·여고·예고(강서구 내발산동 산59-2 외 9필지)의 학교법인 우정학원(당시 우진학원)이 학교를 설립하며 기부채납키로 한 도로(내발산동 산57-9 외 8필지)에 대해 인가 후 40여 년이 지나도록 이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신창욱 강서구의원(화곡본·6동, 우장산동, 사진)은 “도시계획시설 학교결정고시를 1978년 4월3일에 했는데, 그 후 수십 년이 지나도록 학교법인 측에서 약속한 기부채납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강서구가 적극 나서 이를 해결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홍재정 도시계획과장은 “당시 학교법인 측에서 사업시행인가 조건으로 도로를 기부채납키로 했던 것인데, 학교시설촉진법 시행(84.9.2.)에 의해 교육청에서 나중에 사용승인을 하겠다고 해서 강제하기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구에 따르면 당시 우진학원은 1978년 8월1일에 인가 조건으로 진입로를 개설해 기부채납 할 것을 약속했고, 이에 따라 다음 달인 9월8일에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10월4일에 도로에 대한 허가가 났다. 그러나 기부채납을 이행하지 않고 있던 우진학원 측은 건물을 다 지어 1979년 3월에 우진중(현 덕원중)과 우진여고(현 덕원여고)를 개교하면서도 1985년이 될 때까지 구에 준공 신청을 하지 않았다.
학원 측은 1984년 학교시설촉진법 시행으로 교육청이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할 수 있게 된 이듬해에서야 교육청을 통해 정식 사용승인을 받고 준공을 완료했다. 구청이 아닌 교육청이 준공을 내주면서 기부채납 이행에 관한 긴 줄다리기가 시작된 것이다.
홍재정 과장은 “40년이 된 현재 시점에서 강제하거나 도로를 폐쇄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학교 측에 촉구를 하고는 있으나 실제 해당 도로가 학교에서만 이용하고 있고 학교가 직접 포장·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일반주민 모두에게 공공의 이익이 되는 도로라면 적극적으로 기부채납을 받아내겠지만 그렇지도 않은 상황이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창욱 의원은 “기부채납을 하기로 한 땅을 안 받고 있는 건 구청의 잘못이 아닌가. 지금도 우리가 수차례에 걸쳐 학교 측에 기부채납 이행을 요구하는 것은 받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겠느냐”면서 “해당 도로가 공도로가 아닌 사도로로 쓰이고 있어 기부채납을 받는 것에 득보다 실이 있다면 기부채납을 해지하는 게 맞다”고 질타했다.
더 나아가 신 의원은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법적인 제소라도 할 것”을 주문하며 “이긴다면 기부채납을 받아서 몇 십 년 된 문제를 처리하는 것으로 매듭짓고, 진다면 확실하게 포기하는 것으로 법원의 판단에 따라 종지부를 찍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홍 과장은 “구에서도 그간 상대가 학교법인이라 강제를 해야 하나 고민해 온 것 같다”면서 “행감에서 지적된 사안을 근거로 공문을 보내 이행을 요청하고, 소송 등 행정조치를 통해 결론을 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