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가 25일까지 6·13 지방선거 출마자의 선거비용 보전 청구서 접수를 접수받은 받은 결과 시·도지사 광역단체장 후보 절반이 득표율 10%을 못 채워 선거비용을 한 푼도 보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일 공개한 지방선거 개표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곳 광역단체장 선거에 출마한 71명의 후보 가운데 35명은 득표율이 10%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에서 당선되거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 기탁금과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 절반을 돌려받는다. 서울시장 후보 9명 가운데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당선인(52.79%), 김문수 자유한국당 당선인(23.34%), 안철수 바른미래당 후보(19.55%)를 제외한 6명은 모두 10% 미만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이들 6명의 후보자는 선거비용과 기탁금을 받지 못한다.
이와 함께 동대문구청장에는 4명의 후보가 출마했지만 이 중 64.47%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유덕열 당선인과 25.85%를 받은 자유한국당 신재학 후보만 선거비용을 보전 받게 됐다. 나머지 2명은 단 한 푼도 보전 받지 못한다. 시의원은 10중의 후보 중 1명은 선거비용 50%, 1명은 '0원', 구의원 후보 33명 중 5명은 '0'원, 6명 '10%'를 보전 받는다.
선거비용은 ▲구청장 1억8천1백만원 ▲시의원 제1선거구 5천만원 ▲제2선거구 5천2백만원 ▲제3선거구 5천만원 ▲제4선거구 5천2백만원이며 ▲시의원 비례는 5억5천5백만원이다. 구의원은 ▲가선거구 4천만원 ▲나선거구 4천2백만원 ▲다선거구 4천2백만원 ▲라선거구 4천2백만원 ▲마선거구 4천만원 ▲바선거구 4천1백만원 ▲사선거구 4천3백만원 ▲아선거구 4천1백만원 ▲구의원 비례는 5천5백만원이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25일까지 선거비용 보전 청구서를 신청 받은 뒤 정밀실사를 통해, 오는 8월 12일까지 선거비용 보전금을 후보와 정당(광역·기초 비례의원)에 지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