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성 부족한 조합원 권익보호 위해 전문기관에 공사원가 사전검증 절차기준 마련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비리 예방 단속반‧신고센터 운영 의무화
서울시는 시공사의 ‘대안설계’ 관련 지침을 처음으로 마련, 시공사의 허위‧과장 홍보, 공사비 부풀림 같은 위법행위를 방지하고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조합원의 권익보호 장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시공사들이 정비사업 수주를 위해 “층수를 높이겠다” “세대수를 늘리겠다” 등의 과도한 설계변경을 제안, 공사비가 부풀려져 조합원 부담과 갈등이 커지는 문제가 ‘17년 강남권 재건축 수주의 과열경쟁을 시작으로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온 바 있다.
이번에 마련된 지침은 작년 2월 국토부가 제정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구체화하고 ‘도시정비법 시행령’ 및 ‘서울시 도시정비조례’의 관련 내용 등을 반영해 대안설계를 통해 변경 가능한 범위를 세부항목으로 구체화했다.
서울시는 대안설계 관련 지침을 새롭게 담은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과 ｢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을 개정, 30일(목) 고시와 함께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의 주요내용은 사업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 범위 내 대안설계 허용, 조합의 공사비 내역 검증절차 기준 마련, 조합의 부정행위 단속반 및 신고센터 운영 의무 명문화 등이다.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과정에서 시공자가 대안설계를 제안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도시정비법 시행령)과 조례(서울시 도시정비조례)에서 정한 사업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으로 제한한다. 예컨대, 정비사업비의 10% 범위, 부대시설의 설치규모 확대, 내‧외장재료 변경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한편, 조합이 산정한 공사비와 시공자가 제출한 입찰내역을 비교해볼 수 있도록 공사원가 산정을 위한 사전자문 절차 기준도 새롭게 마련했다. 전문성이 부족한 조합원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돕기위한 취지다.
입찰공고 전이나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조합이 작성한 원안도서와 물량내역을 서울시 계약심사부서나 한국감정원 같은 공공성을 갖춘 전문기관에서 검토받아 조합의 공사비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근거로 시공자가 작성한 입찰내역의 타당성을 비교‧검토할 수 있다.
또한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리를 막기 위해 조합 내 부정행위 단속반과 신고센터 운영을 의무화했다. 시공사의 허위‧과장‧불법 홍보 같은 부정행위를 조합 스스로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근거를 새롭게 마련한 것이다.
서울시는 일반·지명경쟁입찰 및 수의계약 절차, 전자입찰 도입, 시공자 선정절차,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금품 및 시공과 관련이 없는 이주비등 제공·제안 금지, 개별홍보 금지, 계약 후 공사비 증액시 검증기관 검증 등 이 기준에 명시되지 사항은 법령과 국토부의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따르도록 했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공공지원의 목적은 규제가 아니라 주민들이 원활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재건축 수주 경쟁 과열로 인한 비리를 없애고 공정하고 투명한 정비사업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외부의 통제를 강화하기보다는 조합원 스스로 관리‧감독하고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