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영 양천구청장, 일본 수출규제 부당성 호소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 규제 조치가 한 달여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각 지자체에서도 일본을 향한 규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강서구의회(의장 김병진)는 지난 23일 제265회 임시회를 열어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 규제 조치 철회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최근 일본 정부는 지난 7월4일부터 반도체와 TV, 스마트폰 등에 사용되는 3개 전략 품목의 핵심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시행하고, 더 나아가 화이트 리스트(수출 우대 국가 목록)에서 한국을 제외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 같은 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해 강서구의회는 강서구민의 목소리를 대변해 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번 결의안에서 강서구의원 일동은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에 취한 수출 규제 조치는 WTO 규범과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한 부당한 보복적 성격으로 ‘자유롭고 공평한 무역’이라는 합의를 이룬 2019 G20 오사카 정상회의 선언에도 정면 배치되는 것”이라며 “자유롭고 예측 가능한 경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온 국제사회의 공조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의원 일동은 일본 정부에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의 대 한국 수출 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과 ▲일본 기업 및 일본 정부는 식민시대 강제징용 피해 배상에 관한 우리 사법부의 피해자 배상 판결을 존중해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구민들에게는 일본여행 및 일본에서 수입되는 상품 구매를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양천구의회(의장 신상균)도 26일 ‘일본 아베 정부의 경제 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문’을 발표하고, 경제 보복 조치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결의문에서 양천구의원 일동은 ‘일본 정부의 시대착오적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해 규탄하며 상식적인 정부로 복귀할 것을 요구하고, 전범 기업에 대한 대한민국 사법부의 배상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궤변을 더이상 늘어놓지 말아야 한다. 특히 일본이 할 일은 과거사에 대한 진솔한 뉘우침과 사죄이며, 국제 경제를 혼란에 빠트릴 경제 보복이 아니라 자유롭고 공정하며 차별 없는 무역체제로 돌아오는 것’이라고 권고했다.
또한 ▲일본 아베 정부는 오사카 G20 정상회담 공동선언문과 WTO 협정에 위배되는 경제 보복 조치를 당장 중단할 것 ▲더이상 과거사를 왜곡하지 말고 강제동원 배상 판결을 즉각 이행할 것 ▲과거 전범 국가로서의 배상과 보상 등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감 있는 행동을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30일에는 김수영 양천구청장이 일본 수출규제 공동대응 지방정부연합(가칭)과 함께 서대문형무소 앞에서 일본 수출 규제의 부당성을 호소했다. 기초 지방자치단체장들로 구성된 일본 수출규제 공동대응 지방정부연합은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지방정부 협의체다.
김수영 구청장은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하는 국민들을 보며 나라의 어려운 시기마다 주도적으로 나섰던 우리 민초들을 돌아보게 됐다”면서 “수출 규제의 상황에서 국민들이 나서는 이 운동을 지방정부도 적극 지지해야 하며, 양천구도 이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