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은 지난 21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0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서울시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어린이집 외국국적 아동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보육료 지원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강력히 지적했다.
올해 1월 서울시 만 3세부터 5세까지의 아동 현황에 따르면 약 2천3백여 명의 외국국적 유아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다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1,608명(약70%)의 외국아동은 어린이집의 보육을 받고 있다. 하지만 교육청 산하의 유치원 외국아동과 달리 서울시 어린이집 외국아동은 보육료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복지 영역에서 배제돼 있는 것이다.
반면 교육청은 작년부터 서울시의회와 함께 외국국적 유치원 유아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에 착수하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본 안건을 교육부에 건의하는 등 꾸준한 준비를 해왔다. 이에 올해 약 18억7천여 만 원의 예산으로 국적에 상관없이 모든 유치원 유아가 학습권을 보장받는 보편적 복지제도가 개선됐다.
양 의원 “국적 상관없이 모든 아동 평등한 교육환경 누려야”
하지만 여전히 서울시는 어린이집 외국아동 보육료 지원과 관련하여 예산 제약과 국민정서를 이유로 사실상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교육청이 서울시측으로 외국아동 지원 추진에 대해 알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현재 별다른 계획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양 의원은 “만약 서울시 재정 부담이 문제라면 아동 나이에 따라 영·유아로 영역을 나누어 점차적으로 지원을 확대해가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고 해결책을 제시하며 “당장 보육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가정의 외국아동부터라도 핀셋지원에 들어가야 마땅하다”고 강력하게 꼬집었다.
서울시의 외국아동 지원 계획이 묘연함에 따라 어린이집 재원 아동이 유치원으로 대거 이동하는 문제도 사안의 심각성을 더한다. 외국아동 비율이 90% 이상인 특정 지역 어린이집들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어려움에 직면한 것이다. 심지어 외국아동 가정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린이집의 실질적인 대면 보육이 줄었음에도 여전히 같은 보육비를 내야 하는 역차별적인 상황에 내몰려있다.
이어 양 의원은 “보육지원 없이 아이를 키워야 하는 외국아동 학부모의 삶은 벼랑 끝으로 내몰린 절체절명의 상황”이라며 “‘국경 없는 사회’에서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받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부당한 처사이자 아동 권리에 관한 UN 정신을 훼손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양 의원은 “우리 아이들은 국적에 상관없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받아야 한다.”며 “오세훈 시장은 이를 반드시 인지해서 어린이집 외국아동을 위한 지원 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