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연구단체 서울살림포럼(회장 김선갑 운영위원장)은 29일(화)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5층 회의실에서 제18차 월례회를 개최해 2017년 서울시 예산안 분석과 심의기법을 연구했다.
이번 월례회는 2017년 서울시 예산안 분석과 의원들의 심의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열렸으며,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의 강의와 포럼 소속 의원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김선갑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정책과 사업에 반드시 수반되는 것은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예산심의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천만시민들의 복리향상 증진을 위해서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강의를 맡은 정창수 나라살림소장은 2017년 예산안 분석에 앞서 서울시 재정정책 흐름에 대해 설명하고,“박시장의 6년간의 시정 예산흐름을 보면 지방재정제도의 경직성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문제성 사업에 대한 세출조정과 혁신사업의 추진을 위한 노력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사회복지, 도로․교통, 문화관광, 도시안전 분야별 예산과 사업 분석을 통해 중점 검토사항을 설명하고, 관행적 문제 사업에 대한 Zero-Base 재검토와 민간위탁추진시 의회 사전 동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제출 등 법적 사전조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해 예산심의에 임해줄 것을 요청했다.
정 소장의 주제 발표 후에는 예산안 심의전략과 대응 전략, 구체적인 예산 심의 방법 등에 대한 활발한 토론과 질의응답을 이어 갔다.
“서울살림포럼”은 복잡다기한 지방재정 구조를 이해하고 분석해 서울시의 재정 건전화를 견인하기 위해 만든 서울시의원들의 최대 연구단체로 2015년 4월 창립하여 지금까지 18차 월례회를 진행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