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자 시의원, “보이지 않는 곳도 신경쓰는 행정이 필요하다.”
서울특별시의회 김경자 의원(바른미래당, 강서2)은 4월 13일 제28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지하철 내 미세먼지의 심각성에 대해 알리고 그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하철의 연간 청소비로 편성된 예산은 43억 8,000만원이다. 이 예산은 총 499.1㏎에 달하는 지하철 노선을 4대의 고압살수차로 연 평균 5.2회, 대형물탱크차 2대로 연 평균 6.3회의 물청소를 하는 등의 용도로 집행된다. 이는 지하철 역사 및 차량 내 미세먼지를 제거하는데 턱없이 부족한 횟수라 할 수 있다.
김 의원은 박원순 시장의 역점사업인 서울로7017을 조성하는데 총 621억, 개장 이후 발생한 문제를 수습하는데 추가로 26억이 집행되고, 2018년 운영비로 43억 2,500만원 등을 편성한 것과 비교하며 박시장의 보여주기 식 예산 편성 및 집행을 질타했다.
김 의원은 “하루에 800만 명이 이용하는 지하철 역사 및 차량내부의 공기질을 유지하는 사업과 서울로7017 유지에 들어가는 예산이 비슷한 수준인 것은 너무 한 것” 이라며 비판하며 “이는 전형적인 보여주기 식 예산 사용의 전형이다. 지하철 내 공기질 향상을 위한 예산을 추경을 통해서라도 편성할 필요가 있다.” 며 역설했다.
한편, 서울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서 대중교통 무료이용 정책에 따른 손실 비용으로 150억여 원을 사용했다. 이는 기존에 편성된 250억여 원에 절반이 넘는 액수다. 김 의원은 서울시에 미세먼지에 대한 미봉책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을 찾아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