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조상호 기획경제위원장은 지난 11월 11일부터 11월 24일까지 제271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조상호위원장은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민간투자사업인 한남동에 있는 ‘블루스케어’, 그리고 ‘서남 물재생센터 하수열 이용 지역난방사업’ 등의 사업들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한 “민간투자사업 자료”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고 밝혔는데, 이를 누락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따져 물으면서 무분별하게 진행된 민간투자사업의 폐해에 대한 심각성을 지적했다.
민간투자사업은 도로, 철도, 학교, 하수시설 등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이 대신하여 건설·운영하는 사업을 말하는데, 민간자금을 끌어들여 부족한 서울시 재원을 보완하고, 운영면에서는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활용하기 위한 취지임에도, 무분별하게 진행된 나머지 이에 대한 폐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조상호위원장은 민간투자사업 중 ‘우연산 터널의 사례’를 들었다. 민간투자사업으로 유치한 우면산터널의 경우, 2004년부터 총사업비가 1,400억원인데 지금까지 우면산 터널에 시민들이 낸 통행료가 2,200억원이고 그 중 이자비용으로 나가는 것이 2015년까지 1,150억원이었다며, 만약에 서울시가 재정사업으로 추진했다면 시민들이 세금을 내지 않고 우면산 터널을 지날 수 있었을 텐데, 앞으로도 18년 동안 약 4천억원을 더 내야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1,400억원의 재원이 부족해서 인지, 서울시가 재무재표상 부채를 잡기가 싫어서인지 모르겠으나, 민자 유치로 인해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통행료를 세금의 개념으로 내고 있으며, 시민들이 막대한 돈을 내고 있다고 말했다.
조상호위원장은 서울시가 앞으로 추진하는 민간투자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신중하게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하면서, 서울시가 지방채를 발행하면 이자율이 2%가 밖에 안 되는데 서울시가 부채를 늘리는 부담을 조금만 감수하면 낮은 이자율로 시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고, 투자금액이 부담이 되면 일정기간 통행료를 받으면 된다고 말했다.
조상호위원장은 한남동에 위치한 “블루스퀘어”도 이와 비슷한 경우인데, 서울시가 땅을 빌려주고, 건물은 민간사업자가 건설하도록 해서 기부채납 받고 이 건물을 20년 동안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토지사용료 또한 매우 싸게 빌려주고 있다면서, “블루스퀘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수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없는 것이라고 내막을 알게 되면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난다고 말했다.
도로, 철도와 같은 기반시설은 일반 시민이 이용하는 것이므로 국가나 지방정부가 제공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서울시가 단순히 부채 증가를 두려워해서 민간투자사업으로 떠넘기는 것은 옳지 않은 방법이라고 지적하며 민간투자사업의 한도를 지정하거나, 올바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