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구 구의원 “최근까지도 다가구매입 이뤄져”
황준환 시의원 “임대주택 상·하한제 도입 시급”
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및 서울시(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물량채우기식 정책추진으로 서울시에서도 강서구에 임대주택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더 이상의 임대주택 공급은 강서구민 생활의 질을 떨어뜨릴 뿐만이 아니라 지역발전을 저해한다는 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의회 지역균형발전지원특별위원회 황준환 부위원장(새누리당, 강서3)은 지난 11월9일 열린 제6차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특별위원회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강서구의 임대주택 비율을 줄여줄 것을 서울시에 강력히 요청했다.
황 부위원장은 “임대주택 편중이 박원순 시장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지역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며 “임대주택 상·하한제도를 도입해 강서구처럼 임대주택이 과다한 지역은 공급을 중단하고, 임대주택이 상대적으로 적은 타 구에는 신규 공급해 주거난을 줄이고 균형 있는 복지 발전을 이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서구의회에서도 지난 3월에 관내 임대주택 추가 매입 및 건설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내고 의원들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 대처해 나갈 것을 결의한 바 있다.
당시 의회는 LH·SH공사(이하 공사)의 다가구·다중주택(빌라) 편중 매입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임대주택의 유입으로 구의 저소득 계층이 증가하고, 이는 구 재정 악화로 이어진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양 공사는 강서구에 꾸준히 임대주택을 매입하고 있는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다.
박상구 강서구의원(화곡2·8동)은 “올해만 해도 10월 말까지 건물 수 294동에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다가구 매입이 이뤄졌다”며 “최근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국회의원이 화곡8동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 설치부지 매입비로 특별교부금 10억 원을 교부받아 화곡8동 408-55등 3필지에 대한 매입을 추진 중에 있었으나, LH공사가 임대주택 공급 사업을 위해 해당필지 일부에 대해 ‘가로채기식 계약 체결’을 진행해 공영주차장 설치사업 추진이 지연될 위기에 놓였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지역적 불균형을 초래하는 공사 측의 무차별적인 임대주택의 매입을 막기 위한 대책 강구가 시급하다”며 “관내 임대주택 실태를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공사의 매매계약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 홍보 등의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대주택의 무분별한 증가가 지역발전 저해
강서구에는 11월 현재 1만5871세대의 영구임대아파트, 2032호의 매입임대주택이 있다. 그 중 매입임대주택은 LH·SH 등이 다가구·다세대주택의 소유주에게 직접 매입해서 저소득계층에 시세의 30∼40% 수준 임대료만 받고 빌려주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이러한 임대주택의 무분별한 증가는 저소득 계층의 집단화로 인해 지역 전체가 사회병리현상에 취약한 구조 형성을 야기하고, 생계급여 등 복지비 소요 예산이 크게 늘면서 구의 시급한 현안 해결과 거시적인 발전 계획에 적잖은 차질을 빚고 있다.
또한 입주자가 거주 중이어도 하자들을 제대로 수리를 안 해주거나 관리가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해 거주민들의 생활의 질이 점점 더 낮아지고, 하자가 심각한 건물은 입주자가 입주를 포기해 장기 미임대주택으로 방치되는 공가 주택이 된다. 심지어는 아예 사람이 살 수 없을 지경이거나 방치된 폐쇄주택이 점점 늘어나는 등 지역 슬럼화 현상을 심화하고 있다.
이에 강서구는 지난달 28일까지 구 자체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 하자가 있는 거주 주택에는 수리를 요구하고 전체적으로 하자가 과다한 주택들에 대해서는 각 공사에 재건축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 관계자는 “공사는 타 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가가 낮다는 이유로 강서구의 다세대·다가구를 매입해 임대주택 수만 늘릴 것이 아니라 기존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개선의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화곡동 ‘청년주택협동조합그랑’처럼 재건축을 요하거나 폐가 상태로 방치돼 있는 임대주택을 리모델링해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방안이 좀 더 활성화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