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수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4)은 지난 8일에 진형중·고등학교에서 진행된 '서울시교육청 평생교육과-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교장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김수규 서울시의원을 비롯해 이재식 진형·중고등학교 이사장, 홍형규 진형중·고등학교장, 이선재 양원초등학교장 및 일성여자중·고등학교장, 추세영 청암중·고등학교장과 김정애 사무관, 김희수 주무관 등 서울시교육청 평생교육과 관계자가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크게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적립금 확보 문제와 교육청의 평생교육시설 인건비 보조 확대에 대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교장의 건의사항이 논의됐다. 구체적으로 평생교육시설의 설립 주체에 따른 적립금 운용의 차별과 재정부족으로 인한 학교 운영의 어려움이 제기됐다.
특히,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설립주체가 개인인 경우 건축적립금 운용을 할 수 없도록 하는 현행 제도는 부당하며, 천재지변이나 손괴 등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비용 발생을 온전히 설립자 개인의 책임으로 규정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재정부족액이 발생하지 않거나 불용액 비율이 45% 이상인 시설의 인건비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인건비 동결, 감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 형태 평생교육시설 종사자의 현실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되었다.
여기에 더해 인문계나 특성화고 등 학교 유형 별로 학생의 자부담 수준에 차등이 있는 문제점도 언급되었다. 배움의 꿈을 놓친 사람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계열별 수업료 부담의 차이는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한편 이에 김수규 의원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제도권 밖 청소년과 배움의 기회를 놓친 만학도 등에게 꿈과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언급하며,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학생 부담의 완화, 재정지원 방식이나 규모 등에 관한 논의가 좀 더 공론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