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격차완화 목적 예산, ‘교육공무직 퇴직적립금 부족액 충당’등으로 사용
최기찬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구 제2선거구)은 9월 4일 열린 제283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주요업무보고에서 학교 간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학교평등예산제가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교평등예산제는 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하여 학교기본운영비를 추가 교부하여 양호한 교육여건의 조성을 지원하는 제도로, 2018년 기준 283개 공립 초·중학교 및 사립중학교에 41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그러나, 2017년 모 초등학교의 경우 학교평등예산을 ‘교육공무직원 퇴직적립금 부족액충당’에 활용하는 등 학교평등예산제 도입 취지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학교가 있음에도 교육청은 별다른 대책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서울시 교육청이 제출한 ‘2017 학교급별 추진사업 건수 및 금액현황’에 따르면, 교육소외 학생 교육지원 프로그램은 12%(4억 9천만원)에 그쳤으나 교육환경개선사업비와 기타사업비는 전체의 58%(24억) 규모에 달한다.
현재 서울시 교육청의 학교평등예산은 학생들에게 직접 투자되는 사업비보다는 교육환경 개선사업비와 그 외 사업에 예산편성과 집행이 편중되고 있으며 학교 간 격차도 심한 것으로 나타나 형평성 있게 배분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최기찬 의원은, “학교평등예산제는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과 다문화가정 아이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여 교육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이므로 그 취지에 맞게 활용되어야한다”며 제도 개선 및 보완 대책을 촉구했다.
또한 “시행 3년차에 접어든 학교평등예산제가 아직까지도 기본 취지와 목적 외에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은 서울시교육청의 관리감독 부실이 주요한 원인이라고 생각 할 수밖에 없는 실정” 이라고 지적하며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되는지 확인하는 것은 의원의 가장 중요한 책무로, 교육격차의 완화를 위한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임을 강조하며, 향후 지속적인 자료요구와 감사를 통해 학교평등예산이 본 목적대로 활용되어 학생들이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