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규 시의원, “타 자치단체의 사례, 턴키 방식의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 전기공사의 분리발주 형식으로 진행되어야”
서울시의회 김수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4)이 지난 22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강동구 자원순환센터 건립사업’ 추진에 있어 전기공사 등의 분리발주를 통한 발주방식 변경의 필요성에 대해 지적하였다.
총사업비 2,327억 원 규모로 건립되는 강동구 자원순환센터는 고덕·강일 지구 등 강동 지역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자원화와 압축 및 적환 등을 위해 진행되는 음식물·음폐수 등의 자원처리시설로, 2019년 2월 현재 공사 발주를 앞두고 있다.
김수규 의원은 이 사업이 공사 입찰방식이 설계·시공 일괄 입찰 방식(Turn-key), 낙찰자 선정은 설계 적합 최저가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예산 절감, 공정성 등의 차원에서 부적합하다고 밝혔다.
발언을 시작하며 김 의원은 “「전기공사업법」 제11조가 전기공사의 분리발주를 원칙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강동자원순환센터가 통합방식으로 추진되는 명확한 예외사유가 무엇인지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현행 「전기공사업법」 제11조는 전기공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토록 규정하고, 긴급성이나 천재지변, 국가안보 등의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이를 강제하고 있다.
또한, “턴키 발주의 문제를 충분히 고려한 결정인지에 대해 명확한 소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턴키를 포함한 기술형 입찰은 높은 낙찰률로 인한 과다 지출과 제한 경쟁으로 인한 문제 등이 야기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2016년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발주가 이뤄졌던 사업들을 기술형 입찰(턴키 방식 포함)과 종합심사낙찰제로 나눠 평균 낙찰률과 입찰참여업체 수를 분석한 결과, 기술형 입찰은 평균 낙찰률이 높고 입찰 참여업체 수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뒤이어 구로와 부산, 당진 등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들며 “다른 자치단체와 어떤 차이가 있어 해당 사업을 통합발주로 진행하는지 서울시는 명확히 소명해야 할 것”이라고 밝히며, “‘설계 적합 최저가 방식’으로 진행되는 낙찰자 결정 역시 사실상 ‘최저가 방식’으로 이뤄지는 만큼 입찰방식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발언을 마치며 김수규 의원은 “여러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현재의 입찰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력히 촉구하며, “동반성장이나 예산 절감 등의 차원에서 발주방식 변경에 대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