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박영숙)은 2월 21~22일 양일간 지난 달 대통령주재 ‘중소·벤처기업인과의 대화’ 행사에 참석한 서울소재 중소기업 4곳을 직접 방문하여 건의내용에 대한 답변과 함께 추가 애로사항에 관해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지난 1월7일 문재인 대통령은 중소·벤처기업인 200여명을 청와대 영빈관에 초청하여 정해진 형식 없이 즉석으로 질문하고 해당부처 장관이 답하는 방식으로 ‘중소·벤처기업인과의 대화’를 가졌었다.
이번 방문은 건의내용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제공하던 기존관행을 벗어나 직접 현장을 찾아 답변하고 소통을 함으로써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의의가 있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대표적 건의· 답변사항으로, 소셜벤처기업은 명확한 판별기준이 부재하여 사회적기업도 벤처기업도 아닌 중간영역에 위치하여 그간 관심도 적고 지원이 미미하였는데, 사회적기업 지원대상에 소셜벤처도 포함하고 정부의 지원을 확대해달라는 건의가 있었으며, 이에 대한 답변으로 「사회적기업 육성법」상의 사회적기업 정의규정을 확대하고, 등록요건을 완화(인증제→등록제)하는 내용이 현재 입법예고(1.31~3.12)중에 있으며, 소셜벤처 개념을 명확하게 하고 정책대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민간전문가와 함께 판별기준과 가치평가모형이 지난 1월 마련되었으며, 소셜임팩트투자 펀드(1,000억원 규모)조성과 소셜벤처 임팩트 보증( `18년 685억 지원)사업을 올해 추진한다는 내용을 전달했다.
이어진 추가 애로사항으로, 현재 청각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은 정부지원 체계가 다른데 형평성 차원에서 시각장애인 지원을 확대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무인주문으로 활용되는 키오스크를 제조할 때 음성안내, 점자 서비스제공이 의무화되길 희망한다고 대표는 전했다.
이외에도 창업 초기기업이 겪는 노무분쟁에 대해 일정기간 유예해주는 제도도입에 대한 건의, 법인세 감면혜택에 대한 해석을 현실과 부합하게 개선해달라는 건의, 정책연구 및 컨설팅 등 지식서비스 산업에 대한 민간참여 확대 등의 건의 사항이 있었으며, 서울중기청장은 각각의 건의사항에 대해 소관부처의 검토내용과 함께 추가로 조사한 사항들을 대표들에게 전했으며, 추가로 건의한 내용과 기 건의내용 중 아직 해결책을 찾지 못한 과제는 해당부처에 다시 한 번 현장의 목소리가 전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면담을 진행한 기업대표 대부분이 바쁘신 데에도 기관장이 직접 찾아주신 것에 대해 너무 감사하다'고 표했으며, ‘이렇게 직접 답변을 들으니 건의한 보람이 있다’는 말도 함께 전했다.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박영숙 청장은 중소기업의 애로 대부분은 중기부 단독으로 해결이 어려운 과제들이 많아서 타부처, 지자체와 적극 협력을 기할 것이며, 업계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