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에도 사회 곳곳에서 제도가 변경된다. 생활에 작은 변화를 가져올 변화들을 한자리에 모았다.
올해부터는 2005년 이전 등록한 노후경유차는 미리 종합검사 등을 받아야 운행할 수 있다. 종합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한 차량과 저공해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차량은 서울시 전역에서 운행 제한된다.
유해화학물질이 위해 우려 제품에 사용되었을 때 아무리 적게 들어갔어도 성분 명칭, 첨가 사유, 함유량 등을 표시하게 됨으로써 소비자들이 꼼꼼히 제품을 파악하고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또 가습기살균제 위해성분으로 국민들의 불안을 증폭시켰던 CMIT·MIT가 포함된 모든 스프레이형 제품과 방향제 사용이 금지된다.
바닥에서 작은 물기둥들이 솟구치는 바닥분수는 올해 어린이들의 물놀이 장소로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오는 28일 시행을 앞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은 바닥분수를 비롯해 공공기관 및 관광지, 어린이놀이시설 등에 설치된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를 강화하는 법률이다. 지침 수준이던 3가지 수질기준이 법령에 규정되어 관리되고 또 수질검사 주기와 청소, 소독의무 등 추가적 관리기준이 정해진다.
수돗물의 수질기준도 한층 강화된다. 1월부터 하루 처리용량 5만톤 이상의 정수장부터 수질검사항목에 브롬산염을 추가하는데, 브롬산염이란 정수장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잠재적 발암물질(2B)로 분류하고 있는 물질이다. 이로써 우리나라의 수돗물 수질 기준은 총 60개 항목이 된다.
2017년부터는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이 6층 이상 건축물로 확대되어 현행법상 11층 이상의 아파트는 전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게끔 법률이 개정된다.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 시행 예정이다.
2016년 경주를 뒤흔든 지진 소식은 사람들에게 지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다.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은 내진 설계 의무 대상이 현행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 이상에서 2층 또는 연면적 500㎡ 이상의 건물로 확대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달부터 시행된다.
엄격해지는 아파트 담보대출
이미 예고되었던 것처럼 올해 1월1일부터 분양 공고되는 아파트 단지는 잔금 대출 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되어 심사가 한층 엄격해진다. 원천징수영수증 등 객관성이 입증된 소득증빙자료를 제출해야 대출이 가능해지고, 또 잔금 대출 후 최대 5년까지 이자만 갚을 수 있었던 기존 제도 대신 무조건 처음부터 원리금을 나눠 갚는 분할상환 원칙이 적용된다. 은행권뿐 아니라 상호금융과 새마을금고의 주택담보대출 시에도 소득 심사가 강화된다.
보험제도에서 가장 큰 변화는 2가지로, 먼저 실손의료보험이 병원 진료를 많이 받는 사람이 더 많은 보험료를 내는 구조로 개편된다. 실손보험의 구조를 4월부터 ‘기본형+특약’ 구조로 개편해 3개 특약으로 분류된 진료의 자기부담기율이 기존 20%에서 30%로 상향 조정된다.
또 한 가지는 저축성 보험으로, 기존에는 납입이 끝나도 보험 만기를 기다려야 원금과 이익금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1월1일부터는 납입 기간이 7년 이하인 보험은 납입이 끝나는 시점부터, 7년 이상인 보험은 7년이 되는 시점에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또 30만 원 이하 소액보험금을 청구할 때만 인정되었던 사본 진단서가 앞으로는 100만 원 미만 보험금을 청구할 때까지 인정되는 점도 소비자들의 편의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보험을 통해 사고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받을 때 앞으로는 상세해진 내역서를 통해 궁금했던 점을 확실히 해소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3월부터 보험사는 자동차보험 대인배상금을 지급할 때, 병원별 치료 내역, 위자료, 휴업손해비 등 구체적 내용을 알려야 한다.
카드사는 올해부터 고객의 카드대금이 연체되었을 경우 결제일로부터 2영업일 내에 카드대금 연체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주정차된 상태의 자동차에 대한 교통사고의 경우, 기존에는 특별한 처벌 근거가 없어서 피해 차량이 보상받기가 힘들었다. 올해부터는 가해자가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나면 뺑소니로 규정되어 20만 원 이하의 범칙금이 적용되도록 법률이 개정된다.
각종 지원제도 변경 ‘눈길’
난임의 어려움을 겪는 부부들을 위해 정부가 기존의 월평균소득 583만 원 이하 2인 가구에만 지원하던 소득기준을 전면 폐지하고, 난임 진단을 받은 모든 부부가 인공수정 및 시험관아기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 난임시술 지원 횟수도 확대되어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체외수정(신선배아) 시술 횟수를 3회에서 4회로 늘린다.
또 올해부터 한부모가족 양육비가 인상되어 기존의 만 12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10만 원씩 지원되던 아동양육비가 만 13세 미만까지 확대되고 지원금액도 월 12만 원으로 인상된다. 각 집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도 확대되어 정부지원대상이 기존 3~24개월(만 1세)에서 36개월(만 2세)까지로 확대된다. 지원금액은 소득에 따라 가형 91만 원, 나형 65만 원, 다형 39만 원 등이다.
2월부터는 암과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자는 수면내시경으로 검사와 치료를 받을 때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비용 면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로써 4대 중증질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대장내시경의 경우 현재 평균 6만1000원~10만3000원에서 4만3000원~4만7000원으로 감소한다. 다만 일반 건강검진 때의 수면내시경 검사비용은 적용대상이 아니니 착오가 없어야 할 것이다.
올해 국방부는 1월부터 병 월급을 인상한다. 병장 월급은 21만6000원으로, 상병은 19만5000원, 일병은 17만6400원, 이병은 16만30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5월부터는 ‘전문 의무병제도’를 도입해 간호·치과·임상병리·방사선촬영·약제·물리치료 등 6개 분야 면허 및 자격증 보유자를 의무병으로 별도로 선발한다.
1월부터 출시되는 빈병의 보조금이 소주병은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병은 50원에서 130원으로 인상 적용된다. 단 2017년 이전 생산된 제품은 기존 적용 가격을 받게 된다. 출시 시기 확인은 제품 라벨 표기를 통해 구분이 가능하며, 전국 주요 대형마트에 설치된 빈병 무인회수기를 이용하면 확실히 구분할 수 있다.
내용연수가 10년이 넘은 분말형태의 소화기의 사용이 금지되고 새것으로 교체해야 하는 개정안이 1월28일부터 시행된다. 단, 관련 규정에 정한 법에 따라 성능을 재확인 받으면 사용기한을 일부 연장할 수 있다.
이달부터는 청소년증을 선불형 교통카드로 쓸 수 있다.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레일플러스, 원패스, 캐시비 교통카드 중 선택해 신청한 후 편의점 등 가맹점에서 선불결제를 하면 된다.
아기의 출생신고도 하기 버거울 정도로 바쁜 부모들을 위해 올해부터는 구청 등 관서 방문이 필요 없는 인터넷 출생신고 시스템이 구축된다. 분만병원이 대법원 전자가족시스템에 출생증명서를 전자 송부하고, 민원인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출생신고를 하면 된다.
서울시민이라면 올해부터 누구나 법적 조언이 필요할 경우 ‘마을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 마을변호사는 공익활동에 관심 있는 변호사와 마을을 연결해주는 제도로, 2014년부터 법률 서비스가 부족한 지역을 위주로 활동해 왔는데 2017년부터는 서울 전역으로 서비스가 확대되었다. 120 다산콜센터 또는 동주민센터로 전화해 사전 신청하면, 신청자는 전화 상담을 받거나 한 달에 1회 내지 2회 있는 상담일에 동 주민센터에서 대면상담을 받을 수 있다. 모든 서비스는 무료다.
자격증 가산점 없어지는 공무원 시험
수많은 공시족들의 목표인 공무원 시험 채용제도도 올해 상당 부분이 바뀐다. 영어능력 시험이 토익, 텝스, 토플 등으로 대체되고 기존에 가산점을 받을 수 있었던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 1·2급, 정보처리기능사·기사 등의 자격증 가산점이 없어진다. 소방직 공무원은 기존에는 21세 이상부터 지원 가능했지만 올해는 18세 이상부터 응시 가능해진다. 군무원 시험은 현행 9급 시험 중 품질관리론 과목이 경영학 과목으로 대체된다.
행정자치부는 기업 및 공공기관이 직원을 채용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적용한다. 이에 따라 부모님 직업이나 키, 몸무게 등 취업에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이력서에서 작성이 제한된다.
서울시는 ‘2017년 청년지원정책 추진계획’을 통해 청년활동지원사업 대상자를 5000명으로 늘리고, 자금 대출로 신용유의자 전락 위기에 처한 사회초년생 등 2000명의 신용회복을 도울 예정이다. 또 청년 주거공간은 2016년보다 약 6배 확대된 약 2만여 호를 제공하고. 대출금 이자 일부를 보전해주는 ‘청년주택보증금’ 제도도 추진한다. 청년 뉴딜일자리는 규모를 3배 늘리고 임금도 2017년도 서울형 생활임금(시간당 8200원)을 적용해 작년보다 월 24만 원 인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