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위원장 김상훈, 더불어민주당, 마포1)는 4일 오후2시, 서울시의회별관 제2대회의실에서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김상훈 교통위원장의 개회사로 시작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 의원, 관련 전문가,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시민 등 약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으로 서울시가 2004년 도입한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명과 암을 되돌아보고, 향후 개선방안을 함께 만들어 가는데 큰 의미가 있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오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2)의 사회로 시작하는 이번 토론회는 오희선 서울시 버스정책과장,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위원장, 도군섭 서울시 버스운송사업조합 사업기획실장이 주제발표자로 나서 서울시, 시민 전문가, 서울시 버스조합 입장에서 준공영제 운영 성과 및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를 한다.
토론회에서는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추승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초4)이 좌장을 맡고, 토론자로 참석하는 박준환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 김황배 남서울대 공간정보공학과 교수, 민만기 녹색교통 공동대표, 안기정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최원우 조선일보 사회부 기자가 주제발표 및 서울시 준공영제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올해로 시행 16년째를 맞이하는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과거 민영 체제에서 발생하는 버스 운영 문제점을 바로잡고, 시내버스의 공공성 및 교통복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시작되어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및 시내버스 안정적 운영을 통해 대시민 서비스가 대폭 개선됨으로써 세계적으로 우수한 교통서비스로 평가받고 있다.
서울시의 재정부담이 점점 가중되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시행 첫해인 2004년에 서울시가 버스업계에 1,278억원을 지원한 이래 15년간, 총 3조 7,155억원을 지원 해왔으며, 매년 평균 2,477억원을 지원해 옴에 따라 시내버스 업계에 대한 관리·감독, 효율적인 재정지원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상훈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은 “시내버스는 시민들의 중요한 교통수단이지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재정지원 문제의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히면서 “표준운송원가의 합리적인 산정방식은 물론, 버스업계의 자발적인 효율경영 노력도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이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을 위한 첫 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