區, “부진사업 축소 등 세출예산 효율적인 편성 통해 재정운용 효율화할 것”
정순희 의원(민주당 신월2동·신정4동)은 지난 24일 열린 양천구의회 제27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의를 통해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관련 불용액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2020년 예산안 편성 시 결산과 집행잔액을 기준으로 편성할 것을 제안했다.
이날 구정질의를 통해 정 의원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예비비 지출 심의 과정에 나타난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2016년도부터 2018년 3개년 일반회계 예산,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현황을 보면 2016년 354억, 2017년 421억, 2018년 444억 등이고, 과적으로 최초예산이 있고 사업비 부족을 추경예산을 세워서 최종예산을 늘렸는데 결산해 보니 실제 집행액이 최초예산보다 적어서 최초예산에서도 잔액이 남고 추경예산 편성액도 남는 경우가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정 의원은 “2018년도 추경사업 중 추경예산액보다 집행잔액이 더 많은 사업이 총무과 포함 11개 부서에 18개 기존 사업임”을 지적하고 “현실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예산편성 시간차 때문이라고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주기와 결산 과정의 시간차에 의해 매년 상시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당해 연도에 지출이 가능한 경비를 이월시키거나 지연시킴으로써 추가경정예산의 재원이 되거나 내년 예산으로 이월되어 사용되지만 이는 재원의 효율적 사용이라는 측면에서 비효율성의 발생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재정의 잉여는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때문에 재원의 잉여문제는 그 규모를 줄이는 것보다 재정운용의 구조의 개선을 통해 해결되어야 하며, 또한 서울시, 경기도와 비교한 집행잔액 비율에서도 양천구와는 극심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정 의원은 “양천구에서 2020년 예산을 결산과 집행잔액을 기준으로 편성할 것”을 제안했다.
이 같은 지적에 송호규 양천구 기획재정국장은 ‘불용액인 집행잔액’과 관련 ‘2018년도 추경사업 중 추경예산액보다 집행잔액이 더 많다고 하셨는데, 이는 사업별 예산제 시행으로 인한 것”이라며 “사업별 예산제는 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잔액이 있더라고 다른 사업으로의 예산변경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위해 2008년도부터 시행하는 제도로, 전체적으로는 집행잔액이 있더라고 사업별로 예산이 더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증액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송 국장은 “집행잔액은 당초 계획된 사업이 취소되거나 편성된 예산이 실제 집행액이 적을 때 발생하는 금액으로, 이는 사정변경에 의해 집행이 안 된 잔액과 계약에 의한 낙찰차액, 경상비 절감을 위한 재정 유보액 등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예산임”을 강조했다.
또한 송 국장은 “서울시 25개 차지구의 본 예산액에 대비한 미집행액과 집행잔액으로 구성되는 순세계잉여금 평균 발생비율은 2016년 8.7%, 2017년 9.5%이고, 양천구의 순세계잉여금 발생비율은 평균 이하인 매년 7%대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송 국장은 “이번 결산 및 추경예산 심의 시 지적해 주신 부분은 내년 본예산 편성 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 중이며, 부진사업 축소 등 세출예산의 효율적인 편성 및 편성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통해 재정운용의 효율화를 기하겠다”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