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곡 열병합발전소 추진에 주민 협의, 안전 검증이 우선돼야 한다.”
서울시의회 성중기 의원(한국당, 강남1)은 지난 21일 열린 제287회 정례회 예산결산위원회 서울시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이렇게 밝히며, 마곡 열병합발전소 관련 예산의 전액 삭감과 사업 재검토를 촉구했다. 마곡 열병합발전소 추진에 대한 강서구민들의 의견 수렴 및 청취가 미흡하고, 아직 환경영향평가조차 받지 않은 상황에서 추경을 통한 예산 처리는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는 주장이다.
마곡 열병합발전소는 마곡지구와 인근 방화뉴타운, 강서 일부 지역에 지역난방열을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 2년 전 1단계 시설 준공에 이어 현재 2단계 시설 착공을 준비하고 있다.
서울시는 2012년부터 마곡지구에 소각열과 하수열을 이용해 저렴한 비용으로 필요한 냉난방 에너지의 58.9% 이상을 공급함으로써 집단에너지 공급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며 열병합발전소 건립을 적극 추진해 왔다.
그러나 당시 사전 절차로 언급된 환경영향평가는 물론 해당 시설이 위치할 강서구민들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의견 청취나 공청회 등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한 해당 부지가 아파트 밀집 지역과 직선거리로 500m도 채 떨어져 있지 않고, 마곡 중앙공원 등 시민 이용시설과도 근접해 있어 주민 건강과 안전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최근 서울시가 수소생산기지를 강서구에 구축하겠다고 나서면서 주민들의 우려는 더욱 높아져 사업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성중기 의원은 “열병합발전소처럼 주민 안전과 직결되는 시설을 해당 지역 주민들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 추경을 통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문제”라면서 “심사숙고를 거쳐 열병합발전소의 안전성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과 환경영향평가, 주민공청회 등의 절차를 진행한 후 건립 여부를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성 의원은 LNG(액화천연가스) 발전이 유해물질 등 안전성 면에서 문제가 없다는 기후환경본부장의 답변에 경기도 여주시의 열병합발전소 건축허가 취소 사례, LNG 발전의 경우 불완전 연소 과정에서 유독가스인 일산화탄소와 초미세먼지 원인물질 중 하나인 미연탄화수소가 다량 검출됐다는 내용의 언론보도를 들며, “사회적 합의와 당위성이 요구되는 중요한 사업일수록 지역사회, 전문가가 함께 숙의해 사업 추진 여부부터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