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처리 무산…여야 날선 책임공방만 지속
계류 안건 처리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
새누리당 의원들이 지난 26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민주당과 김수영 구청장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민주당 의원들도 다음날인 27일 기자회견을 갖고 새누리당의 주장에 전면 반박하는 성명을 냈다.
올해 초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를 겪었던 양천구의회가 또다시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채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 14일 개회한 양천구의회 제247회 임시회는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심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정회를 거듭하다가 제대로 된 마무리 없이 회기를 마쳤다.
임시회 첫날 복지건설위원회의 정회를 시작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안건 처리에 일부 의원들의 불참과 정회가 계속됐고, 두 번의 회기 연장 후 회의가 속개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연장 마지막 날인 25일 본회의에는 박순주 의원(민)과 이성국 의원(새)의 5분 발언 후 정회가 이뤄졌고, 속개가 되지 않은 상태로 결국 자동 산회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안건 6건과 계류안건 6건 등 총 12건의 조례 및 안건들의 처리가 모두 무산됐다.
구는 “이번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제출된 ‘양천구 옴부즈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2014년부터 추진해온 사안으로 그간 구의회의 지적 사항을 보완, 상급기관의 권고사항까지 모두 반영해 올렸지만 처리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구와 의회 간에 계속해 갈등을 빚어오고 있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지난 2015년 6월 제235회 임시회에서 심사보류 됐다. 구는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 뒤 의회에 제출했으나 안건으로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구의 청년지원 정책을 담은 ‘청년 기본 조례안’을 올해 6월 제244회 정례회 안건으로 올렸지만 상정되지 않았고, 이번 회기에도 논의되지 못했다.
이외에 구의회 파행으로 인해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에 대한 심사가 이뤄지지 못했으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임위에서 각각 수정 의결과 원안 의결이 됐지만 본회의가 개의되지 못함에 따라 결국 보류됐다.
파행 비판 속 ‘네 탓’하기 바쁜 여야 의원들
양천구의회의 거듭된 파행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양천구지부는 25일 “지방의회 의원이 공공의 이익을 우선해 안건을 심의하는 것이 당연한 권한이자 의무인데, 구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6개의 조례가 긴 시간 동안 계류되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원활한 의회 운영을 촉구했다.
양천구지부는 또 “민선 6기에 들어 양천구의회에 제출된 조례안 중 6건이 4개월에서 2년 이상 계류된 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구민의 피해는 물론, 행정력 낭비마저 초래하는 이 같은 사태에 심각한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나 임시회의 파행을 두고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의회 파행의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고 있는 형국이다.
양천구의회 새누리당 의원들은 지난 26일 기자회견을 갖고, 제247회 임시회 회기 중 김수영 구청장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보인 행태에 대한 해명과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아울러 여당 의원들은 이번 의회 파행의 시작이 더민주 소속의 안택순 행정재경위원장에 있다며 책임의 화살을 돌렸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안 위원장이 이번 임시회에서 심의했던 조례와 관련해 사전에 행정재경위원들과 합의한 내용을 회의 시작 바로 전에 수차례 번복하고, 결론을 표결에 부치지 않은 채 의미 없는 토론만을 이어가 행정재경위원회를 혼란과 파행으로 몰고 갔다”고 주장했다.
또한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는 조례는 절대 만들 수 없는데, 구청장의 방침이라고 조례를 만들고,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쓰여야 하는 구의 예산이 전시행정이나 선심성 행사에 쓰이고 있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튿날인 27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여당 의원들의 주장에 전면 반박했다.
의원들은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옴부즈만 조례에 대해 집행부로부터 2시간여 동안 충분한 설명과 준비 상황을 듣고도 특별한 이유 없이 보류를 요구했고,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7건의 조례를 일괄 상정해 처리하기로 결정했으나 새누리당 의원들이 상임위 참석을 거부해 현재까지 상정된 조례가 단 한 건도 처리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신목복지관의 부적절한 운영과 무관하지 않은 새누리당의 특정 의원이 개인적이고 감정적인 이유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논의 없이 무조건적인 반대와 억지 논리를 펴고 있다”면서 “양천구의회가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의 협조와 동참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연말까지 ‘2016년 예산안’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해 준예산 사태까지 맞았던 양천구의회. 언제쯤 ‘파행 의회’라는 오명을 벗고 구민들로부터 신뢰 받는 의회로 거듭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선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