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공개한 1천만 원 이상의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신규 명단에서 강서구에 주소를 둔 A씨가 44억2600만 원을 내지 않아 개인 체납자 1위에 올랐다.
20일 서울시는 1천만 원 이상의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총 1만5859명의 이름과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의 체납 정보를 시 홈페이지에 일제히 공개했다.
2019년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1일 기준 1천만 원 이상 체납 상태가 1년 이상 경과한 자로, 기존 체납자를 포함해 6개월 이상 소명의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개인 및 법인 체납자다.
올해 신규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 1,089명 중 개인은 776명(체납액 577억 원), 법인은 313개 업체(체납액 318억 원)로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8,200만 원이다. 개인의 경우 가장 많게는 44억여 원, 법인의 경우 33억여 원을 체납했다.
지역별로 보면 강서구의 신규 개인 고액·상습 체납자는 25명, 양천구는 40명이다. 신규 법인 체납 업체는 강서구 7곳, 양천구 3곳으로 나타났다.
전체 신규 공개 대상자의 구간별 체납액 분포를 보면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미만 체납자는 479명(44%),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체납자는 221명(20.3%),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체납자는 219명(20.1%), 1억 원 이상 체납자는 170명(15.6%)이다.
개인(776명)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30대 이하가 42명(5.4%), 40대가 149명(19.2%), 50대가 237명(30.6%), 60대가 229명(29.5%), 70대 이상이 119명(15.3%)이었다.
서울시는 올해 1일1일 기준으로 명단 공개 신규 대상자 1,701명을 발췌한 뒤 사실조사 실시 및 3월25일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후 명단 공개 사전통지문을 보내고 6개월간 체납 세금 납부와 소명의 기회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고액·상습 체납자 228명이 36억 원의 세금을 납부했다.
이 외에도 기존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 1만1280명(8,797억 원), 법인 3,490개 업체(6,024억 원)에 달했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호화생활을 하며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한다는 자세로 특별 관리할 것”이라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 시민과의 납세 형평성 제고 및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가택 수색 및 동산 압류를 함께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신용정보 제공, 출국 금지, 검찰 고발, 관허사업 제한 등의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