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박호근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4)은 지난 1월 31일(화)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교복 학교주관구매 및 교복문제 해결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1월 17일에 있었던 ‘교복 학교주관구매 간담회’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교복 학교주관구매’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더 나은 교복 구매 제도를 만들기 위해 교복업자, 서울시교육청 담당 공무원, 서울시의원, 학부모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공청회의 사회 및 진행은 박호근 의원이 맡았으며, 유인숙 서울시교육청 학생자치담당 장학관, 진상준 한국교복협회 회장, 김동석 한국학생복사업자협의회 회장이 토론자로 나섰고, 서울시의원 및 교복업체 관계자, 학부모 등 100여명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공청회가 이루어졌다.
먼저 진상준 교복협회 회장은 “교복 학교주관구매의 의미는 좋았으나 소비자인 학생과 학부모가 불편함을 토로하고 있으며, 제도의 원칙들이 지켜지고 있지 않음으로 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라고 말하며, 현 교복 제도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교복협회 및 교복업자들은 △교복가격 상한선 내에서 학교와의 협상구매계약을 허가해 줄 것, △교복 디자인 변경시 유예기간을 충분히 보장할 것, △사립학교의 주관구매는 ‘권고사항’으로 변경할 것, △학교교표상표등록 추진을 재고할 것, △사업자 선정 시기를 준수할 것, △입찰 참가지역을 시 단위에서 구 단위로 변경할 것 등을 언급하며, 현 교복 제도에 있어서 개선사항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주장했다.
공청회 자리에 참석한 유인숙 장학관은 “‘교복 학교주관구매 제도’가 시행된 첫 해 교감의 자리에 있었고, 지금도 이와 관련된 민원을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교복 제도 관련하여 개선의 필요를 인지하고 있다.” 고 하며, “오늘 공청회에서 나온 내용인 협상구매·최저 교복상한가·학교배정발표의 사항과 관련하여 교육부 및 관련부서에 문의하여 공식적인 답변을 받을 것이며, 학교에 권고할 사항들과 제도의 개선점들을 찾아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공청회를 마치며 박호근 의원은 “오늘 공청회 자리에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주신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교복 학교주관구매’ 제도의 문제점에 있어서는 서울시의원으로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가지고 추진하겠다.” 고 하며, “앞으로도 이러한 자리 마련을 통해, 교복 제도에 관한 이해 당사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문제의 협의점을 찾고 교복 제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