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년 조례 시행 후 10년간 계속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시민은 69,043명(23.5%)
시금고(우리은행) 대출금리 인하(모범, 유공), 공영주차장 요금 1년간 면제(유공) 등 혜택
서울시는 최근 경기침체의 어려움 속에서도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를 널리 알리기 위해 293,552명을 2017년 모범납세자로 선정하였다.
모범납세자 중에는 납세규모, 지역사회 기여 등을 고려하여 자치구의 추천을 받아 선정한 196명의 유공납세자도 포함됐다.
모범납세자 선정기준은 ’17.1.1. 현재 체납액이 없으면서, 최근 3년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납기 내에 납부한 납세자이며, 유공납세자는 모범납세자 중에서 사회 공헌활동 등을 고려하여 자치구청장의 추천을 받아 선정한다.
금년도 모범납세자 293,552명 중 10년 이상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자는 69,043명(23.5%)이고, 15년 이상 매년 3건 이상을 납기 내에 납부한 납세자도 16,407명(5.6%)이다. 올해 모범납세자는 전년대비 4.5% 증가한 12,520명으로, 시민들의 납세의식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모범납세자 선정여부는 서울시 세금납부시스템인 ETAX 홈페이지(https://etax.seoul.go.kr), 세금납부 앱(STAX) 또는 서울시 다산콜센터(국번 없이 120번)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모범납세자는 자동차세, 주민세 등 고지서에 병기되어 안내되며, 유공납세자는 유선상 개별 통보된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시 금고(우리은행)에서 대출시 최대 0.5%의 금리인하와 22종의 각종 수수료 면제,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용평가 시 5%의 가산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세부사항 붙임 2 참조)
“유공납세자”는 모범납세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에 추가하여 3년간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 1년간 서울시설공단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면제 혜택을 받게 된다.
아울러, 모범납세자에게 보다 더 나은 혜택을 부여하고자,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과세증명서를 발급할 경우 발급수수료(건당 800원)를 면제하는 자치구 조례 개정(안)이 2018년 전부 시행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서울시 조욱형 재무국장은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성실히 납세한 모범납세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서울시민이 납부한 세금이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철저하고 투명하게 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