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가 시유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지하도, 월드컵경기장, 고척돔 등의 상가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지하철, 임대아파트 상가 등에 대해 임대료를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간 50% 인하하고, 공용 관리비(청소·경비원 인건비)도 전액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임대료 납부기한도 8월까지 연장한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에 해당하는 9,106개 점포의 임차인으로 평균 매출액이 소매업 기준 50억 원 이하, 음식점업 기준 10억 원 이하인 사업장이다. 6개월간 임대료 인하 및 공용 관리비 감면 지원 효과는 총 55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이번 대책을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개정 등 서울시의회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이러한 공공상가의 임대료 인하가 민간 상가로 확산되기를 기대하며, 이를 위해 민간 임대업자가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착한 임대료’ 운동에 참여할 경우 다양한 지원을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코로나19로 소비가 위축되면서 매출이 급감한 영세 자영업자들이 당장의 임대료 납부에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서울시는 형평과 공정을 기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러한 조치가 민간 임대사업자에까지 확산돼 착한 임대료 운동으로 이어지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신원철 의장(민주당, 서대문1)과 행정자치위원회 문영민 위원장(민주당, 양천2)도 “코로나19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시급히 덜어주고자 임대료 감경 관련 조례를 행정자치위원회 안으로 이번 회기에서 처리키로 했다”며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민생을 회복할 수 있는 다양한 조치들을 서울시와 협력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