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불법사용 여부 확인·재산용도 맞는 공부 정리
동대문구는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활용과 관리를 위해 2017년도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1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4개월간에 걸쳐 각 부서별 구유재산 토지 2,636필지 1,093,534㎡, 건물 141동 233,714㎡를 전수조사하고 있으며 ▲누락재산 발굴 ▲공유재산의 등기 및 지적현황 확인 ▲현실에 맞는 지목변경 및 합병 ▲재산의 활용 및 대부가능성 검토 ▲불법 점유현황 등을 확인한다.
아울러 구유재산은 크게 공공목적으로 사용되는 행정재산과 그 외 재산인 일반재산으로 나눌 수 있다.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행정재산이 사실상 일반재산으로 사용되는 경우, 지목과 실제현황을 정확히 조사해 용도폐지 필요 여부를 확인하는 등 재산의 용도와 목적에 맞게 분류·공부 정리한다.
한편 구 관계자는 구유재산 실태조사 후 관리 누락된 재산의 권리보전 이행조치, 무단점유자 변상금 부과조치 및 대부계약체결, 공공활용가치 없는 재산의 실수요자 매각 등을 통해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고 구민의 소중한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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